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977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현미	이성근	08/28 강선섭

혁신형사업비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회적경제담당관

혁신형 사업비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 추진계획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혁신형 사업비 지원사업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지원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서울시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 사업 모델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혁신형 사업비 지원의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 대두

❍ 지원기업의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혁신형 사업비 지원사업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변화에 대한 기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추진의 내실화 도모

□ 추진목적

❍ 혁신형 사업비 지원기업 대상 사업비 지원 전·후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

❍ 혁신형 사업 관련기관 인터뷰를 통해 사업추진의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사항 도출

❍ 혁신형 사업비 지원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혁신 우수사례로 홍보 및 활용

Ⅱ		사업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사회적기업과-7438호, ’12.08.13.)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혁신형 사업비 지원사업 시행지침(‘16.6)

□  사업내용

❍ 서울시 5대 전략분야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사업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협동조합분야 혁신형 사업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  지원규모

(단위:개,백만원)

연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기업수	91	25	4	17	10	19	16
지원건수	156	25	27	21	26	29	28
지원금	6,033	750	1,166	1,026	1,027	1,208	856

※ 총 지원 91개 기업(중간평가 후 추가지원 포함 156건 지원)

Ⅲ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혁신형 사업비 지원사업 성과분석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까지

❍ 과업대상 : 혁신형 사업비 지원 91개 기업

❍ 과업내용

- 혁신형 사업비 지원 후, 사업의 지속성 및 성장여부, 혁신형 사업이 사회변화에 끼친 영향력, 기업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등 사회적 성과(가치) 분석

- 혁신형 사업비 지원 후, 참여기업의 매출, 고용, 생산성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변동추이 분석

- 혁신형 사업비 지원기업에 대한 서면/대면 인터뷰를 통헤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및 분석

- 혁신형 사업비 집행기관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혁신형 사업비 지원 성과 및 지원금 집행에 관한 의견 수렴

- 혁신형 사업비 지원사업 우수사례를 선정, 혁신형 사회젹경제 사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시민홍보용 자료 제작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2호(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 사유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서울지역 사회적경제 사업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으로 다수의 사업 수행 경험과 실적을 갖추었으며 추정가격이 15백만원 이하(부가세 별도)의 소액 계약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 소요예산 : 14,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인프라구축,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성과분석 용역발주 및 계약                       : ’17. 8월

❍ 사전조사 및 성과분석 등 사업 수행               : ’17. 9월

❍ 최종보고 및 성과물 납품                         : ’17.10월

붙 임. 혁신형 사업비 지원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