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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 처리 및 민원발생 현황 조사

1.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시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로“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 규정 개정 이후 개발행위허가 처리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17. 9. 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기간

- 17. 1. 1 ~ ‘17. 8.25.

나. 조사 내용

- 2017년 조례 개정 이후 개발행위허가 처리, 반려, 민원발생 현황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붙임 :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8/28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6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