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담당관 업무분장

(시행일 : 2017. 8. 28.字)

※ 시민법률서비스팀 변동사항 없음

□ 시민법률서비스팀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비고 (서명)
행정5급	문 양 식	○ 시민법률서비스팀 업무 총괄	박만순
행정6급	박 만 순	○ 인사 및 조직관리 ○ 소송업무 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 송무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규칙개정 등) ○ 중요소송에 관한 송무지휘에 관한 사항 ○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관련 송무 수행 및 지휘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청문 절차 개선 ○ 지시‧현안업무 등 타 직원에 속하지 않은 업무	오화택 (소송수행) 권석진
행정6급	권 석 진	○ 과 업무계획 수립, 보고 등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 서울시 공익법무사 운영 및 관리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및 관리 지원 ○ 법률서비스 취약지역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이범일
행정6급	이 범 일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및 관리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및 관리 ○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총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법제 및 전자법률도서관	권석진
행정7급	오 정 은	○ 국회 및 시의회 관련사항 ○ 예산·결산, 일상경비, 민원 등 일반서무 ○ 성과관리계획 관련 사항 ○ 봉급, 수당, 여비 등 ○ 법문화강좌 개최에 관한 사항	박진희
행정7급	박 진 희	○ 전자소송 소송문서 송달 및 관리 ○ 소송관련 예산집행(수임료, 고문료, 자문료 등) ○ 인지대‧송달료 지급 및 관리 ○ 제3채무사건	오정은
행정7급	오 동 석	○ 서울시 마을변호사 데이터 및 시스템관리 ○ 법률자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 물품, 소모품관리, 선택적 복지 등 ○ 문서배부, 기록물관리 등 ○ 기타 서무 업무 지원	오정은
사무운영 6급	채 정 희	○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예약 및 안내 ○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실적 기록유지관리 ○ 사이버무료법률상담 운영	이범일

□ 송무1팀

	< 팀소관 부서 :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행정1부시장 소속 실‧본부‧국‧사업소(도시교통본부 제외) ◦ 대변인,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획조정실, 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 한강사업본부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비고 (서명)
임 기 제 행정5급 (법률전문관)	고 인 선	○ 송무1팀 업무 총괄 ○ 송무1팀 소관 부서의 중요사건 및 타직원에 속하지 않은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오화택
임 기 제 행정5급 (법률전문관)	오 화 택	○ 기획조정실, 기후환경본부, 도시계획국, 한강사업본부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이주대책)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관한 사항	임미진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임 미 진	○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일자리노동정책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도시재생본부, 교통방송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오화택
행정6급 (임용후보자)	이혜경	○ 감사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정보기획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시립병원 소관 부서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임미진
행정7급	정 유 진	○ 행정소송 사건의 송무지휘에 관한 사항 ○ 민사소송 사건의 송무지휘에 관한 사항 (철거민 부당이득금 소송 제외) ○ 헌법재판소 관련 사건의 송무지휘에 관한 사항 ○ 전자소송 총괄 관리 ○ 소송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김지은
행정7급	김 지 은	○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관련 소송비용 회수 ○ 주간 송무리포트 작성에 관한 사항 ○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직무관련 소송 ○ 소송통계에 관한 사항 ○ 팀소관 서무에 관한 사항(의회 등)	정유진
공익 법무관	이 용 수	○ 송무1팀 소관 부서의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답변서 등 서면검토 및 기일참석 등	이혜경

□ 송무2팀

	< 팀소관 부서 :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행정2부시장 소속 실‧본부‧국‧사업소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한강사업본부 제외) ◦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 ◦ 기타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부서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비고 (서명)
임 기 제 행정5급 (법률전문관)	이 영 주	○ 송무2팀 업무 총괄 ○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송무2팀 소관 부서관련 타직원에 속하지 않은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이수지
행정6급	이 수 지	○ 기술심사담당관,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김선진
행정6급	김 선 진	○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김유리
한시임기제 6호 (법률전문요원)	김 유 리	○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도로사업소 및 송무2팀 소관 부서의 구상금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김태영
공익 법무관	김 태 영	○ 송무2팀 소관 부서의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답변서 등 서면검토 및 기일참석 등	김선진

□ 법률지원1팀

	< 팀소관 부서 :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감사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획조정실(시립대, 시의회사무처 포함), 여성가족정책실,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행정국(인재개발원 포함),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포함), 아동복지센터, 데이터센터 ◦ 안전총괄본부(도로사업소 포함), 푸른도시국(공원녹지사업소 포함),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 담당업무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서명)
임 기 제 행정5급 (법률전문관)	조 희 우	○ 법률지원1팀 업무 총괄 - 팀 소관부서 관련 법률자문, 기타계약 등 담당 배정	고유나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고 유 나	○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외의 분쟁 등 지원 ○ 기타계약에 관한 사항	조어진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조 어 진	○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외의 분쟁 등 지원 ○ 기타계약에 관한 사항	정원정
행정6급	정 원 정	○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외의 분쟁 등 지원 ○ 기타계약에 관한 사항	조어진

□ 법률지원2팀

	< 팀소관 부서 :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재무국, 문화본부(서울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포함),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 포함), 도시기반시설본부 ◦ 기타 지정되지 않은 부서

○ 담당업무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서명)
임 기 제 행정5급 (법률전문관)	조 인 혜	○ 법률지원2팀 업무 총괄 - 팀 소관부서 관련 법률자문, 기타계약 등 담당 배정	강이현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강 이 현	○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외의 분쟁 등 지원 ○ 기타계약에 관한 사항	장혜명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장 혜 명	○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외의 분쟁 등 지원 ○ 기타계약에 관한 사항	박종우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박 종 우	○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외의 분쟁 등 지원 ○ 기타계약에 관한 사항	장혜명

□ 계약심사단

	< 단소관 부서 :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계약 및 협약 등 심사대상 업무(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제4조) 관련 : 실‧본부‧국‧사업소 전체 - 단, 법률지원1․2팀 소관부서의 기타계약 관련은 제외 ◦ 법률자문 관련 : 도시교통본부, 교통방송,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임 기 제 행정5급 (법률전문관)	김 해 봉	○ 계약심사단 업무 총괄 - 단 소관부서 관련 계약심사, 법률자문 등 담당 배정	김수진
임 기 제 행정6급 (계약전문요원)	김 수 진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재무 적정성 심사 ○ 민간위탁사업 협약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에 관한 회계 관련 업무 추진 ○ 각종 계약(협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 법률자문 관련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박희제
행정6급	박 희 제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법률 적정성 심사 ○ 민간위탁사업 협약 적정성 심사 ○ 계약일반·특수조건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추진 ○ 각종 계약(협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 법률자문 관련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피여라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피 여 라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법률 적정성 심사 ○ 민간위탁사업 협약 적정성 심사 ○ 계약일반·특수조건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추진 ○ 각종 계약(협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 법률자문 관련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박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