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201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최세영		08/28 배현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민응원

일본군 ‘위안부’ 콘텐츠 공모전 및 창작대회 시상계획

2017. 8.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민응원

일본군 ‘위안부’ 콘텐츠 공모전 및 창작대회 시상계획

□ 추진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13. 8. 1)

○ 여성정책담당관-11584(2017.6.20.)호

□ 시상개요

○ 행 사 명 : 2017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민응원

일본군 ‘위안부’ 콘텐츠 공모전 및 창작대회

○ 일    시 : 2017.9.23.(토) 16:30

○ 장    소 : 서울시청 별관1동 13층 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동아시아지역역사문화연구소

○ 수상대상 : 서울시장상 32명

구 분	공모전		창작대회
계	상장	상금	상장	상금
	15명	760만원	17명	400만원(상당)
대 상	1명	200만원	1명	30만원
최우수상	2명	각100만원	2명	각10만원
우 수 상	4명	각50만원	4명	각5만원
장 려 상	8명	각20만원	10명	도서상품권 (3만원상당)

※ 수상자는 2017.9.23.(토) 행사당일 결정

□ 공모 및 심사개요

	콘텐츠공모전	창작대회
대상	고등~일반	초,중등, 학교밖청소년
부문	2개 부문	3개 부문
	① UCC ② 웹툰, 카툰, 카드뉴스, 시사만평	① 편지 ② 그림 ③ 글짓기
기간	’17.8.01(화) ～ 8.31(목)	’17.9.23(토)
심사	외부심사위원 심사
작품 활용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사업 각종 홍보자료에 활용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정책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활용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역사교육 자료집 제작, 교육 등 활용

□ 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

※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 차목(기부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

- 시민공모 등 입상자에게 역무에 대한 대가 제공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에 활용되어야 함

○ 검토결과 : 수상작품을 일본군 ‘위안부’ 기념사업관련 자료 및 행사에 활용하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 및 시장직인 날인(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붙임 : 1. 공모전 및 창작대회 추진계획 1부.

2. 상장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