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8647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창민	김유진	김창현	박대우		08/28 서동록
협 조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경제민주화 시민토론회 개최 계획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경제민주화 시민토론회 개최 계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제안 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1		행 사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제18조(교육 및 행사)

❍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소상공인지원과-2541, '17.2.14.)

□ 추진방향

❍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를 통한「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인지도 제고

❍ 경제민주화 주체 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실효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발굴

□ 행사개요

❍ 제    목 : 함께 만드는 경제민주화도시 시민 토론회(가칭)

❍ 일    자 : 2017. 9.21.(목)~ 9.22.(금)

❍ 장    소 : 서울시청 본청사 3층 대회의실

❍ 참가인원 : 총 300여명(일반시민, 관련 전문가 및 직능단체 등)

❍ 주요내용 : 시민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주요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및 우선정책과제 도출

❍ 진행방법 : 총 3회(상생/공정/노동 분야) 릴레이 개최로, 각 회당 참가인원 약 100명

□ 추진절차

참가자 공개모집 8.25.~9.15.	➡	토론참가자 사전학습 및 참여관리 9.18.~9.20.	➡	토론회 개최 9.21.~9.22.	➡	토론회 결과 정리 및 설문조사 실시 10월~11월
· 시 홈페이지 공개모집 · 경제민주화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 관계기관 협조		· 경제민주화 관련 정보 제공 및 배경지식 숙지 · 참가자 역할 안내		· 경제민주화 주요이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우선과제 도출		· 토론회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시 간		프로그램 명	주 요 내 용	비 고
9.21.(목) 오후 : 상생 분야 토론
13:30~14:00	(30')	▪ 참가자 등록/입장 ▪ 좌석안내	• 토론 참가자 등록 및 입장, 참가자간 소개, 토론회 안내, 동영상 상영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14:00~14:10	(10')	▪ 개 회	• 국민의례(2') • 사회자 소개 및 내빈 소개(3')	사회자(FT)
14:10~14:20	(10')	▪ 배경지식 설명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전략과 과제(10')	사회자(FT) 관련 전문가
14:20~14:40	(20')	▪ 기초 진단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있고 없고)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만족도 및 기대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14:40~16:20	(100')	▪ 토론	• 상생 분야 이슈점검 및 해결방안 도출(60') ※ 퍼실리테이터 요약 전송 ⇒ 분석팀 취합 분류 •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추진 우선순위 제안(20') ※ 정책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투표 진행 • 과제 실현을 위한 주체별 협력과 행동대안 제안(20')	전체참가자
16:20~16:30	(10')	▪ 활동 평가	• 주요쟁점 요약, 참가자 소감 등	사회자(FT)
16:30~16:35	(5')	▪ 총평 및 감사인사	• 총평 및 토론결과 반영방안 발표
16:35~16:40	(5')	▪ 기념촬영 및 폐회	• 기념촬영 및 폐회	전체참가자
9.21.(목) 저녁 : 노동 분야 토론
18:30~19:00	(30')	▪ 참가자 등록/입장 ▪ 좌석안내	• 토론 참가자 등록 및 입장, 참가자간 소개, 토론회 안내, 동영상 상영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19:00~19:10	(10')	▪ 개 회	• 국민의례(2') • 사회자 소개 및 내빈 소개(3')	사회자(FT)
19:10~19:20	(10')	▪ 배경지식 설명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전략과 과제(10')	사회자(FT) 관련 전문가
19:20~19:40	(20')	▪ 기초 진단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있고 없고)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만족도 및 기대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19:40~21:20	(100')	▪ 토론	• 노동 분야 이슈점검 및 해결방안 도출(60') ※ 퍼실리테이터 요약 전송 ⇒ 분석팀 취합 분류 •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추진 우선순위 제안(20') ※ 정책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투표 진행 • 과제 실현을 위한 주체별 협력과 행동대안 제안(20')	전체참가자
21:20~21:30	(10')	▪ 활동 평가	• 주요쟁점 요약, 참가자 소감 등	사회자(FT)
21:30~21:35	(5')	▪ 총평 및 감사인사	• 총평 및 토론결과 반영방안 발표
21:35~21:40	(5')	▪ 기념촬영 및 폐회	• 기념촬영 및 폐회	전체참가자
9.22.(금) 오후 : 공정 분야 토론
13:30~14:00	(30')	▪ 참가자 등록/입장 ▪ 좌석안내	•토론 참가자 등록 및 입장, 참가자간 소개, 토론회 안내, 동영상 상영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14:00~14:10	(10')	▪ 개 회	• 국민의례(2') • 사회자 소개 및 내빈 소개(3')	사회자(FT)
14:10~14:20	(10')	▪ 배경지식 설명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전략과 과제(10')	사회자(FT) 전문가
14:20~14:40	(20')	▪ 기초 진단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있고 없고) •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만족도 및 기대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14:40~16:20	(100')	▪ 토론	• 공정 분야 이슈점검 및 해결방안 도출(60') ※ 퍼실리테이터 요약 전송 ⇒ 분석팀 취합 분류 •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추진 우선순위 제안(20') ※ 정책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투표 진행 • 과제 실현을 위한 주체별 협력과 행동대안 제안(20')	전체참가자
16:20~16:30	(10')	▪ 활동 평가	• 주요쟁점 요약, 참가자 소감 등	사회자(FT)
16:30~16:35	(5')	▪ 총평 및 감사인사	• 총평 및 토론결과 반영방안 발표
16:35~16:40	(5')	▪ 기념촬영 및 폐회	• 기념촬영 및 폐회	전체참가자

2		주요 프로그램

3		세부추진계획

□ 토론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 '17.8.25. ~ '17.9.15. (선착순 모집)

❍ 모집대상 : 경제민주화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등 활용)

- 상생·공정·노동 3개 분야별 구분 모집

- 서울시교육청, 직능단체, 자치구 등 관련기관 추천 병행

- 경제민주화위원회 등 시 네트워크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 협조 및 섭외

❍ 참가자 구성

- 자영업자, 임차인, 청년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

※ 모집시 인적사항 기재 요청

- 각 테이블별 퍼실리레이터(토론 진행자),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배석

□ 토론참가자 사전학습 및 관리

❍ 기    간 : '17.9.18. ~ '17.9.20.

❍ 내    용 : 경제민주화 주요 이슈 및 서울시 추진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배경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독려, 참여자 역할에 대한 안내 등

□ 행사장 준비

❍ 내   부 : 중앙무대, 테이블(원탁 10인 10T), 기자석, 참관인석, 장비운영석, 현수막, 빔/스크린 4조, 음향장치, 중계시스템, 의자(100)

- 테이블 위 : 테이블‧참여자 네임텍, 자료집, 현장응답기(개인별), 노트북, 물, 다과 등

❍ 외   부 : 현수막(입구  등), 배너(입구 및 접수대 등), 음료대, 안내테이블 등

□ 토론회 결과 정리 및 설문조사 실시

❍ 기    간 : '17.9.25. ~ '17.10.31.

❍ 내    용

-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문항 구성하여 시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토론회 및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2018 경제민주화 서울 기본계획」보완 수립

4		홍 보 계 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제공 : 중앙일간지, 공중파, TBS, 인터넷 뉴스 등

- 토론회 참가자 모집, 토론회 개최안내, 토론회 분석 결과 보도자료 제공

❍ SNS, 인터넷 포털 등 뉴미디어 활용 홍보

❍ 관련 단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등 홈페이지 활용 홍보

❍ 각 회차별 관련 부처에의 참여 및 홍보 협조요청 공문 발송

- 공정(공정거래위원회), 노동(고용노동부), 상생(중소기업청) 등

5		소 요 예 산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

□ 세부산출내역 - 총 40백만원

연번	내용	산출근거	소요액(천원)	비고
계			40,960
1	회의 설계비	사전협의, 사전 자료 검토, 회의설계 조정, 진행역량 교육 등	2,900	행사운영비
2	회의 퍼실리테이션	메인 1명, 시스템 운영 1명, 현장감독 1명,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10명, 현장보조 4명, 행사보조 4명	8,100	″
3	업무 추진비	사전 답사, 진행역량 관리, 교통비 등	1,000	″
4	결과 보고서	활동내용 세부기록 및 분석자료	3,000	″
5	홍보비	SNS, 홈페이지 홍보이미지 디자인 등	4,500	″
6	현수막 제작	실내거치용, 배너 등	1,560	″
7	장비 대여	빔스크린, ARS, 무전기, 노트북 등	12,510	″
8	자료집 발간	10천원×120개×3회	3,600	″
9	발표비	주제 발제	900	″
10	문구류	포스트잇, 네임펜, 전지 등	950	″
11	명찰	1.5천원×120개×3회	540	″
12	다과비	3천원×100인×3회	900	″
13	기타	퍼포먼스용 백드롭 및 물품 등	500	″

※ 설문조사 비용 15,510천원(사무관리비) 별도

6		행 정 사 항

□ 행사진행 및 홍보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비 고
예산담당관	토론회 개최를 위한 예산변경 협조
정보기획담당관	- 시 홈페이지 내 토론회 참여자 모집 페이지 개설
뉴미디어담당관	- 네이버·다음 포털 연계 토론회 홍보 및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 파워 블로그 등 토론회 참여 인터넷방송 중계, 트위터 해시태그 지원
시민소통담당관	- 전광판 등 서울시 홍보 매체 활용 토론회 시민참여 홍보
교통방송	토론회 시민참여 홍보
상수도사업본부	- 토론회 진행을 위한 물병아리수 지원(600병)

□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단체 토론회 참여 협조(전부서)

○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담당부서 및 명예시장, 여성, 청년 등 각 부서와 연관된 각종 시민단체와 커뮤니티 회원 등

붙임 : 시민토론회 참여단체 협조기관(부서) 명단 1부.  끝.

붙임		시민토론회 참여단체 협조기관(부서) 명단

실·본부·국	관련 부서	협 조 사 항	비 고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명예시장	명예시장
	뉴미디어담당관	서울미디어메이트(블로그취재단)	블로그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동아리, 청년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청 년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공동체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	여 성
일자리 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단체	노 동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회적경제
기획 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변호사단, 마을변호사, 공익법무사	변호사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참여	산하기관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경제단체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단체	소상공인
	문화융합경제과	패션, 영상 관련 단체
	디지털창업과	청년창업센터 협력네트워크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사	학 교
자치구	전부서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및 관련 단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