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941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신옥	최순임	고경희	08/25 엄규숙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7.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폭력피해 이주 여성, 아동 등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향후 성별분리 통계 관리 예정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사업」위탁기간 만료(2017.12.31.)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9호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업무의 위탁)

Ⅱ		시설위탁 현황

□ 운영현황

○ 개    관 : 2015. 1.1.

○ 위    치 :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5층)

○ 규    모 : 40.6㎡

○ 주요시설 : 사무실

○ 주요사무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관리 : 전문상담서비스, 의료․법률지원, 다국어 통번역단 운영 등

- 한울타리 쉼터 운영 : 의식주 생활서비스 등 긴급보호서비스 제공

○ '17년 사업예산 : 310백만원

□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관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허오영숙)

○ 위탁기간 : 2015.1.1. ~ 2017.12.31.(3년)

○ 선정방법 : 우선 협상 대상 단체 심의․확정

※ 2013.7월부터 민간경상보조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바,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변경 추진

Ⅲ		재계약 추진 개요

□ 대상사업 :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사업

□ 위탁기간 : 2018.1.1. ~ 2020.12.31.(3년)

□ 추진방법 : 수의 재계약

□ 위탁기관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재계약 사유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민’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이유로 더 많은 폭력과 차별을 겪는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한국 최초의 이주여성쉼터를 설치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

❖ 동 법인은 정부 출연 특수법인(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제외하고는 폭력 등 위기 대응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위기 이주여성 상담센터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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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계획

재계약 계획 수립	➡	적격자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의회 보고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	계약심사	➡	위탁 협약 체결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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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추진일정 : '17. 9월말

○ 심의부서 :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17. 9월초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 결과조치 : 적정 의결시 시의회 동의 추진

□ 시의회 동의

○ 추진일정 : '17. 11. 10. ~ 12. 21.(제276회 정례회)

○ 보고내용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 동의방법 : 보건복지위원회 보고로 의회동의 갈음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

○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체결 전

※ 사업계획 미확정 등으로 계약심사가 어려울 경우 사업계획 확정후 위탁비용 지급 전까지 심사 가능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민간위탁 사업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재계약 협약 체결

○ 위탁기간 : 3년

○ 재계약 협약서 체결

- 협약체결 후 공증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 홈페이지 등에 게시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적격자심의회 수당 : 900,000원

- 참석수당(2시간 이상) : 150,000원 × 6명 = 900,000원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17.  9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7. 10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7. 11월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제276회 정례회)

○ '17. 12월  :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및 재계약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