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275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빈재석	변경옥	08/25 정환중

3.1운동 100주년 마스터플랜 용역 최종보고 결과보고

2017. 8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3.1운동 100주년 마스터플랜 용역 최종보고 결과보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마스터 플랜 학술용역과 관련해 최종보고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최종보고 개최개요

○ 일    시 : ’17. 8. 24(목) 15:00 ~ 15:30

○ 장    소 : 신청사 4층 복지기획관 집무실

○ 참 석 자 :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팀장, 서해성 예술감독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정태헌 교수 등 5명

○ 보고내용 :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개선방안, ’18~’19년 기념사업 발굴

□ 회의결과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 ’15년 한국일보 광복회 회원 설문조사 기사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정보를 특히 서울지역으로 특화해서 조사결과를 재산출 필요

○ 조사한 보훈 관련 해외사례(8개 국가)와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 대한 지원사례에 대해 비교·분석 하기 바람, 특히 일본 보훈대상자와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 대해 지원을 상세하게 비교

○ 우리나라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규모에 대해 2016년까지 조사필요

○ 보훈급여금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현실화(단가 80% 인상) 했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금액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초 지자체 예산이나 중소기업 매출액으로 비교분석해 보완

○ 각 지역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병상수에 대한 통계치를 파악해서 보완

○ 지방에 독립유공자 묘지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독립유공자 묘지 관련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

○ 효창공원의 국립묘지화를 위해 구체적인 근거, 즉 효창공원의 역사적 의의와 과거 정부에서 효창공원을 국립묘지화 하고자 하였던 이유를 파악해서 논리를 보완

○ 독립유공자 유족 복지 포인트 사업은 바우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소요예산은 국민·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안

○ 보훈명에 수당 현실화에 대해서는 운동선수의 올림픽 연금과 비교 분석

○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를 추가요청

○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정책의 개선 위해서는 먼저 정부 및 서울시의 다양한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

- 보훈부 설치, 생활실태 조사, 보훈급여금 인상 등 일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대부사업, 의료비 지원 등 정부·서울시의 다양한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조사한 보훈 해외사례의 경우,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국내 지원 사례와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해 국내 지원내용과 비교분석 요청

- 프랑스, 미국, 호주 등 조사한 해외사례에 월 연금수령 금액, 의료비 지원금액, 융자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없음

- 해외사례의 경우 정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정책 개선 건의 시 활용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자료 필요

연차별 추진과제 발굴

○ 광복 70주년 등 이제까지 추진했던 국내외 기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개선방안과 신규 기념사업 제시

○ 기념사업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안 할 것이 아니라 유형별 분류해 체계적으로 제안 요청

○ 100주년 기념 등 국가적 기념 해외사례 분석 후 이에 대한 서울시 기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없음

○ 3.1운동 등 독립운동에 대해서만 기념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즉 우리나라 공화정과 관련된 기념사업도 제안필요

□ 향후계획

○  ‘17. 9월 초 보완사항에 대해 보고회 개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