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333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성자	이기호	김윤규	08/25 정수용
협 조

마곡지구내 유수지 복개공사 공정점검 회의결과 보고

2017. 08

지 역 발 전 본 부

(서 남 권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지구내 유수지 복개공사 공정점검 회의결과 보고

마곡 도시개발지구내 유수지 복개공사에 대한 지역주민민원 대응방안 및 진행사항 보고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8. 24(목) 11:00~11:50

○ 장  소 : 행정2부시장 집무실

○ 참석자

- 서울시 : 행정2부시장, 지역발전본부장, 서남권사업과장, 사업기획팀장,

개발계획팀장, 건축계획팀장

- 서울주택도시공사 : 택지사업본부장, 마곡위례사업단장

○ 안  건 : 마곡지구내 유수지 복개공사 진행사항 보고

□ 회의결과

○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유수지 관리기준 정립 필요성이 있으므로 물순환안전국 주관으로 별도의 논의구조 마련 조속히 추진

- 서울시내 유수지 전체 복개활용(계획)현황 (유수지 관리기준) 별도 보고

- 토지수요적·생태적 측면 등을 고려 유수지 활용방안 등 논의구조 마련 진행

○ 유수지 복개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판단한 후 그 결과를 마곡지구내 유수지에도 적용(공기를 감안 신속추진)

-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 이후 사업 진행

첨부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