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설비과-6647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석	조성태	유성종	구아미		08/25 윤준병
협 조
	주무관			오준식

『상수도』

신 ․ 재생에너지(태양광)설비 확대 설치 계획

2017. 8.

생  산  부

(기전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상수도』

신 ․ 재생에너지(태양광)설비 확대 설치 계획

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 건물 옥상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비를 확대 설치하여 동력비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량 저감으로 친환경 녹색 정수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장 요청사항 3-1-1(’17.04.27.)

- 아리수정수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요망

○ 본부장 요청사항(’17.07.11)

-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자체 에너지 사용 추진 검토

Ⅱ		시설현황

□ 시설 및 생산 현황                        ‘16.12.31 기준

에너지원	설치위치	시설용량 (㎾)	설치비 (백만원)	’16년생산량 (㎿h)	’16년수익 (백만원)	비고
계	12개소	15,169	40,629	18,749	842.1
태양광	영등포	311	2,865	294	33.2	자가사용
	광암,구의, 영등포,암사,강북	11,691	32,508	14,995	291.5	임대
지 열	광암,구의,뚝도, 영등포,암사	2,867	3,076	2,330	363.3	‘17년 강북 지열사업 중
소수력	노량진배수지	300	2,180	1,130	154.1	발전사업

○ 태양광설비는 초기투자비 과다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 후 임대수익

- 시설용량 11.7MW, 사업비 32,508백만원, 임대수익 292백만원/년

○ 지열은 지역지원 사업(국․시비 매칭)으로 추진 자체 에너지원으로 사용

○ 소수력은 지역지원 사업으로 추진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

- 수익구조는 SMP(전기판매)수익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수익으로 154백만원/년

○ ‘16년 생산량(18,7Gwh)은 상수도 1년 전기사용량(486Gwh)의 3.8%이며, 수익금(842.1백만원/년)은 본부 세외수입 조치

Ⅲ		설치기준

□ 법적 대상 여부

○ 관련 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상수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축․증축․

개축시 의무부담은 없으나, 에너지 시책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 설치하고 있음

□ 설치기준 검토

○ 시설 사용기간 : 50년 기준(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내용연수, 국가회계편람 2016.6)

- 태양광설비 최소 유지기간(15년) 고려(투자사업비 회수)

구분	분류기준	설치 여부	검토의견
사용 기간	준공후 35년 미만	가능	태양광설비 설치 적극 검토
	준공후 35년 이상	보류	시설 신축∙증축 또는 개축시 설계 반영

○ 시설 용도

구분	분류기준	설치 여부	검토의견
시설 용도	주차장	가능	태양광 설치 적극 권장
	정수지∙배수지	가능	편의시설(공원, 체육시설 등) 고려하여 설치
	침전지∙여과지∙활성탄접촉지	가능	태양광 설치 권장(시설 유지관리 지장 최소화)
	약품시설	제외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염소투입동, 약품투입동, 오존접촉지 등)

○ 설치제한요건 : 제한요건외에는 태양광설치 적극 검토

구분	분류기준	설치 여부	검토의견
설치 제한 요건	기와 및 경사 지붕 구조	보류	시설 신축∙증축 또는 개축시 설계 반영
	주변 고층아파트, 수목 등 음영	제외	일조량에 부족에 따른 효율 저하
	옥외노출변압기, 변전실 주변	제외	전기안전사고 예방
	대상부지 면적 협소(10㎾미만)	제외	설치비용대비 효과 적음

Ⅳ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정수센터, 수도사업소 관리 시설물 및 부지

총계	정수센터			수도사업소
	소계	정수장	취수장	소계	청사	유인 가압장	무인 가압장	배수지
259	87	83	4	172	8	6	58	100

□ 조사방법

○ 조사내용 : 시설별 설치가능 여부(면적, 용량, 설치불가사유, 현황사진 등)

○ 조사방법 : 정수센터․수도사업소 및 본부 합동조사

○ 조사기간 : 1차 사업소 자체조사 : ‘17. 5.29. ~ 6. 23.

2차 대상지 선정(본부) : ‘17. 6.26. ~ 7. 14.

※ 암사정수센터 연료전지(20㎿) 설치 별도 추진 중(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Ⅴ		조사결과

□ 설치가능 : 34개소, 10MW(정수센터 29개소, 수도사업소 5개소)

○ 정수센터 : 29개소, 10,310㎾

센터명	용량(㎾)	대상	기설치	신∙증설	불가	위치(용량)
합계	10,310	87	17	29	42	29개소
광 암	1,581	15	8	4	3	주차장(50), 구변전실(36), 침전지(745), 구침전지(750)
구 의	1,009	15	2	4	9	주차장1(37), 주차장2(30), 1침전지(492), 2침전지(450)
뚝 도	148	14	-	4	10	탈수기동(32),송수펌프동(49), 수리반건물(30), 취수장(37)
영등포	747	18	3	7	9	탈수기동(12), 병물동(52), 2활성탄흡착지(90)(증설), 1송수펌프동(29), 1활성탄흡착지(15), 1침전지(500), 취수장(49)
암 사	1,472	11	2	6	3	주차장(48), 1탈수기동(36), 본관(53), 중계펌프장(249), 활성탄흡착지(950), 취수장(136)
강 북	5,353	14	2	4	8	탈수기동(67), 취수장(67) 주차장(19), 확장예정지(5,200)

○ 수도사업소 : 5개소, 109㎾

사업소명	용량(㎾)	대상	기설치	신설	불가	위치(용량)
합계	109	172	0	5	167	5개소
중부	-	41	-	-	41
동부	47	13	-	2	11	신내배수지(37), 아차산배수지가압장(10)
북부	-	17	-	-	17	-
서부	18	35	-	1	34	북악터널배수지가압장(18)(대상중복)
강서	-	14	-	-	14	-
남부	44	30	-	2	28	금천배수지가압장(31), 상도3가압장(13)
강남	-	16	-	-	16	-
강동	-	6	-	-	6	-

□ 주요 설치불가 사유

○ 옥상녹화, 편의시설(체육시설, 공원) 등 타 용도로 활용중인 시설

○ 채광창, 피뢰침 및 조형물 등의 지장물과 기와, 경사지붕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

○ 주변 고층아파트, 수목에 의한 일조량 부족 등 환경적 요인

○ 군부대 등 외부기관내 위치 및 증설․개량 예정 대상지

계	기 활용	구조요인	환경요인	부지협소	기타	대상중복
209	69	53	15	52	19	1

Ⅵ		추진계획

□ 추진방법 : ①국비지원 → ②시비지원 → ③자체재원/민간투자

○ 총사업비 : 29,934백만원(10㎿)

- 2,873천원/㎾×10,419㎾=29,934백만원(’18년 국비 신청 기준)

○ 1단계 : 국비 지원(지역지원) 사업으로 우선 추진(한국에너지공단)

○ 2단계 : 국비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시비 요청하여 추진(기후환경본부)

○ 3단계 : 국비/시비 모두 제외시 자체재원 또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 추진일정

○ ’17. 4. : ‘18년도 국비사업(2개소) 신청 완료(한국에너지공단)(사업심의중)

○ ’17. 8. : ‘18년도 시비사업(8개소) 신청 완료(기후환경본부)

○ ’18. 4. : ‘19년 국비사업(14개소)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요청

○ ’19. 4. : ‘20년 국비사업(5개소)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요청

○ ’21년 이후 : 해당 사업부지 시설 신축․증축 및 개축시 병행 실시

○ 연도별 사업계획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이후
사업 대상	계	34	10	14	5	5
	국비	26	2	14	5	5
	시비	8	8
용량(㎾)		10,419	343	688	1,751	7,637
사업비(백만원)		29,934	985	1,976	5,031	21,942

※ 사업대상은 국비/시비 지원 확정결과에 따라 변경 추진

Ⅶ		행정사항

○ ‘17.8.21 : ’18년 시 자체사업 계획서 제출 완료(기후환경본부)

○ ‘18.4.20 : ’19년 국비사업 사업계획서 제출(한국에너지공단)

○ 건물(구조물) 신축․증축 또는 개축 계획에 태양광설비 설치 검토 반영

붙임 : 1.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 1부.

2. 설치대상 조사결과 1부.

3. 연도별 사업대상 1부.

4. 전수조사 결과내역 각1부(별도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