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2468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홍승현		김인호	이병수	이대현	08/25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39번, 성백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백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139번

1. 서울시내 각 대학교별 주차요금 부과 현황 및 근거

-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면제범위 포함

2. 각 대학교 주차요금 부과에 대한 서울시의 관여 범위 및 근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내 각 대학교별 주차요금 부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근거: 주차장법 제19조의3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외 주차장 관련 법령에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관리자가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제여부를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시,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각 대학교별 주차요금 부과에 서울시의 관여범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한 서울시 관여근거는 없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김 인 호
	☎2133-2365	주무관	홍 승 현
	작 성 일 : 20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