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7. 8. 24(목) 15:00

◦ 장 소 : 무교별관 3층

2017년 제4회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활성화 소위원회 회의자료

경제진흥본부

( 도 시 농 업 과 )

2017년 제4회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활성화 소위원회 회의
▢ 일 시		2017. 8. 24.(목) 15:00
▢ 장 소		무교별관 3층 취업교육장
▢ 참석대상		활성화 소위원회 위원 10명
▢ 진행순서

시 간		회 의 내 용	비 고
15:00~15:03	(3′)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15:03~15:05	(2′)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5:05~15:10	(5′)	전회 회의결과 보고	위원장
15:10~16:40	(90′)	도시농업2.0 마스터플랜 중간평가 토론회 2018년 사업예산(안) 등	위원장
16:40~16:50	(10′)	기타사항	위원장
16:50~	(0′)	마침

목 차
1.	도시농업2.0 마스터플랜 중간평가 토론회 개최	1
2.	2018년 사업예산(안)	3
3.	전회 회의결과	8

1			도시농업2.0 마스터플랜 중간평가 토론회 개최

1		행사개요

기    간 : 2017. 10. 13.(금) 14:00~18:00

장    소 : 서울유스호스텔(중구 퇴계로 26가길 6)

참석대상 : 120명(공무원, 도시농업단체 회원, 시민 등)

행사내용 : 서울도시농업2.0 마스터플랜 중간평가 및 방향제시

발 제 자 : 김진덕(활성화 소위원장) 외 5명

행사주관 :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활성화 소위원회)

※ 후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		사전 토론회

준비기간 : 2017. 8월 ∼ 9. 22

주관단체 : 5개 사업분야별로 추진

①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② 미래도시농업과 일자리창출(에코11)

③ 도시재생과 자원순환(온순환협동조합)

④ 사회문화적 역할 증대(서울시도시농업전문가회)

⑤ 시민소통 확대(도시농업포럼)

회의내용 : 패널, 단체회원, 시민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분야별로 사전 토론회 개최(패널 6명, 참석인원 20명 이상, 2회 개최)

3		본 위원회 논의사항

발제자, 토론자 새인물로 변경 검토

❍ 주로 토론회가 위원회나 단체 내에서만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토론회가 열린공간이 되도록 현장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함

❍ 1부 발제는 그대로 진행하고 2부는 대폭 보강하여 외부인 토론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함.

❍ 사전 토론회는 내부만의 행사가 아닌 현장목소리, 시민도 참여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오픈하여 운영

(예산지원, 결과수합 등)

2			2018년 사업예산(안)

1		사업예산

○ 예산(안) : 10,048,015천원   ※ 도시농업 관련예산 발췌

- 2017년 10,824,401천원

- 2016년    7,825,249천원

○ 세부내용 : 별첨

2		추진일정

○  실본부국별 예산요구서 제출                            ’17.07.14(금)

○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17.07.17(월)～ 9.22(금)

○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	’17.09.26(화)~10.02(월)

○  행정1·2부시장 주재 조정회의	’17.10.11(수)～10.13(금)

○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	’17.10.16(월)～10.20(금)

○  시장 예산안 1차 보고	’17.10.25(수)

○  2018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17.10.27(금)

○  2018예산(안) 시의회 심의	’17.11~12월

○  2018예산(안) 시의회 의결	’17.12.16.한

3		본 위원회 논의사항

❍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제출이 많고 까다로움 – 감사과, 예산과 담당직원 설명 및 대안 논의 필요

❍ 청년농부들에 대한 지원 필요

❍ 도시농업 단체 해외 벤치마킹이나 정책연수 필요 : 감사원 지적으로 예산 삭감

도시농업과 2018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번호	사업명			2016 본예산	2016 최종예산	2017 (A)	2018 (B)	증감 (=B-A)
합 계				12,878,241	13,046,455	20,832,573	41,909,231	21,076,658
1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1,477,384	1,477,384	1,665,276	1,415,276	-250,000
		사무관리비		388,384	388,384	370,276	310,276
			◦도시농업위원회 및 실무소위원회 운영	11,984	11,984	26,376	26,376
			◦도시농업 워크숍(세미나) 개최	15,000	15,000	7,500	7,500
			◦도시농업 활성화 심의회 개최	21,400	21,400	21,400	21,400
			◦도시농업활성화 거버넌스 추진	100,000	100,000	50,000	50,000
			◦도시농부 체험 프로그램 운영	60,000	60,000	60,000	60,000
			◦도시농업 실태조사	50,000	50,000	50,000	0
			◦서울 도시농업 홍보	130,000	130,000	155,000	145,000
		자치단체자본보조		0	0	200,000	0
			◦강동구 도시농업 파믹스센터 설치.운영	0	0	200,000	0
		행사운영비		30,000	30,000	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9,000	10,000	10,000
			◦도시농업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0	9,000	10,000	10,000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20,000	0	0
			◦도시농업 해외교류사업	20,000	20,000	0	0
		민간경상사업보조		310,000	310,000	330,000	330,000
			◦텃밭농산물 나눔 프로그램 운영	10,000	10,000	30,000	30,000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민간행사사업보조		480,000	480,000	480,000	480,000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480,000	480,000	480,000	4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000	140,000	275,000	285,000
			◦텃밭 작은 콘서트	90,000	90,000	90,000	90,000
			◦도시농업 우수구 포상금 지급	50,000	50,000	50,000	50,000
			◦텃밭 관리클리닉	0	0	125,000	125,000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0	0	10,000	20,000
		민간대행 사업비		100,000	100,000	0	0
			◦텃밭 퇴비 생산	100,000	100,000	0	0
2	유기질비료지원			462,000	462,000	462,000	462,00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2,000	462,000	462,000	462,000
3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64,600	65,191	64,600	64,60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4,600	65,191	64,600	64,600
4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5,075	15,075	15,075	0	-15,07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75	15,075	15,075	0
5	농지이용관리지원			6,549	6,549	6,549	6,549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49	6,549	6,549	6,549
6	농부의 시장 운영			612,000	612,000	712,000	712,000	0
		행사운영비		480,000	480,000	480,000	480,000
			◦도심공원 농부의 시장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32,000	132,000	132,000	132,000
			◦민간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
			◦도농상생 농수산물 직거래 축제			100,000
7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실시			0	0	625,000	0	-625,000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325,000	0
			◦농업공화국 설계공모용역			300,000	0
8	ICT융복합 도시농업 스마트팜 사업			0	0	100,000	650,000	550,000
9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육성			800,000	800,000	988,000	850,000	-138,000
10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4,579,865	4,608,465	5,704,865	4,354,539	-1,350,326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0,000	1,187,500	87,500
			◦축하 상자텃밭 보내기	100,000	100,000	87,500	87,500
			◦상자텃밭 조성	0	0	740,000	0
			◦일자리 및 체험농장 시범단지 조성	0	0	260,000	0
			◦전농7구역 도시텃밭 조성	0	0	100,00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479,865	4,508,465	4,517,365	4,267,039
			◦자원순환형 도시텃밭 조성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자투리텃밭 조성	389,255	389,255	389,255	389,255
			◦옥상텃밭 조성	1,398,310	1,398,310	1,398,310	1,398,310
			◦상자텃밭 보급	404,800	404,800	404,800	404,800
			◦싱싱텃밭 조성	1,480,000	1,480,000	980,000	980,000
			◦고부가가치 도시텃밭 조성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공원 등 힐링텃밭 조성	262,500	262,500	0	0
			◦학교텃밭 조성	245,000	245,000	245,000	280,000
			◦도시텃밭 조성(국비)	0	28,600	0	0
			◦스마트팜 조성	0	0	300,000	300,000
			◦종로구 도시텃밭 조성	0	0	500,000	0
			◦민영농장 텃밭 지원	0	0	0	214,674
11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0	100,000	103,000	103,000	0
12	도시농업 축제 한마당			60,000	60,000	30,000	30,000	0
13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150,000	150,000	150,000	150,000	0
14	토양개량제 공급			30,345	36,963	30,345	30,345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345	36,963	30,345	30,345
	유기농업자재 지원			28,000	28,000	0	2	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000	28,000	0	2
15	친환경농업직접지불			9,000	9,000	9,000	3,000	-6,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000	9,000	9,000	3,000
16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3,335	3,335	3,495	3,260	-235
		재료비		160	160	160	16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75	3,175	3,335	3,100
17	밭농업직접지불 보조금			1,432	7,623	1,432	8,000	6,56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32	7,623	1,432	8,000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0	1,500	0	1,500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432	6,123	1,432	6,500
18	농업 생산 개선 지원사업			51,000	51,000	51,000	50,000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000	51,000	51,000	50,000
			◦벼 병해충 방제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000	1,000	1,000	0
19	서울농장 조성			1,990,000	1,990,000	290,000	1,490,000	1,200,000
		사무관리비		90,000	90,000	225,000	25,000
		공공운영비				5,000	5,000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	60,000
		시설비		1,900,000	1,900,000	0	1,400,000
20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0	22,400	11,200	11,200	0
21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0	0	500,000	500,000	0
22	고양 국제꽃박람회 서울특별시 전시관 운영			0	0	60,000	60,000	0
23	반려식물 보급			0	0	150,000	200,000	50,000
24	주민참여 예산			95,000	95,000	188,060	0	-188,060
25	양곡관리			16,700	16,700	16,700	16,700	0
26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물 보수			183,000	183,000	300,000	1,000,000	700,000
27	농협 창동유통센터 이익배당금 산정 검증 용역			0	0	20,000	20,000	0
28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0	0	400,000	19,296,000	18,896,000
29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181,000	2,181,000	5,613,000	8,692,000	3,079,000
30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10,373	10,373	340	44,124	43,784
31	기본경비			51,583	55,397	61,636	61,636	0
32	농수산식품공사 출자			0	0	2,500,000	0	-2,500,000
33	도시농업공원조성			0	0	0	1,000,000	1,000,000
34	녹색커튼 보급 사업			0	0	0	175,000	175,000
35	귀농지원 사업			0	0	0	100,000	100,000
36	라이스랩 운영			0	0	0	200,000	200,000
37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			0	0	0	140,000	140,000
38	농업재해 지원			0	0	0	10,000	10,000
	※ 도시농업 예산			7,774,249	7,825,249	10,824,401	10,048,015	-776,386

3			전회 회의결과

□ 회의내역

○ 시간 : 2017.7.17.(월) 15:00∼17:00

○ 장소 : 무교별관 3층 취업교육장

○ 참석자 : 7명(위원: 김진덕, 구은경, 이창우, 강내영, 황의충, 정재효팀장, 서울시 이보형 주무관)

○ 내용 : 도시농업2.0마스터플랜 중간평가 토론회 운영방안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도시농업분과위원회)

2018년 사업예산(안) 보고 등

□ 회의결과

① 도시농업2.0 마스터플랜 중간평가 토론회 준비

○ 행사개요

- 일 시 : 2017.9.22.(금) 14:00∼18:00

- 장 소 : 서울유스호스텔 강당

- 참석인원 : 120명(공무원, 도시농업단체 회원, 시민 등)

- 내 용 : 도시농업2.0 마스터플랜 중간평가

- 주 최 :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활성화 소위원회)

○ 5대사업별로 5개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사전 토론회를 갖기로 함

①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시민협의회) ②미래도시농업과 일자리창출(에코11)

③도시재생과 자원순환(온순환협동조합) ④사회문화적 역할증대(전문가회)

⑤시민소통확대(도시농업포럼)

○ 사전 토론회 운영경비 지원요청 : 강사료, 도시락, 다과비 등

○ 토론회 진행

- 좌장 : 이용범 도시농업위원장

- 기조발제(전체) : 김진덕 활성화 소위원장

- 5대사업 분야별 발제 : 5개 주관단체(추천자)

- 종합토론자(3명) : 이창우, 이종석위원, 김영한의원

○ 5대사업 사전 검토회 및 자료제출 : 9.8(금)한

②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도시농업분과위원회 설치건 검토

○ 도시농업 분과위원회(식품정책과)를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도시농업과)에

중복운영하는 것은 먹거리 관련 일부만을 논하는 분과위원회와는 위상에 걸맞지 않고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관리기관(부서)도 달라 별도  기구 설치 필요.

- 식품정책과에 도시농업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먹거리 관련

자문이 가능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3∼5명)이 일부 참여하는 방안 제시함.

③ 2018년 사업예산(안) 검토

○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 인식확산이 정체된 느낌 있음. 홍보물 제작보다도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홈페이지 포털싸이트 개설 정보제공 필요

- 다양한 형태의 텃밭 사진과 설명으로 벤치마킹 안내

- 서울시, 자치구, 도시농업 단체도 교육·행사 안내 및 홍보 가능

○ 서울시가 다양한 형태의 사업은 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시민인식은 저조함

-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 검토도 필요

○ 베란다를 활용한 실내식물 재배, 공기정화식물, 녹색커튼 시범실시

○ 텃밭의 외연적인 확대지원은 예산 줄여 옥상·싱싱텃밭 조성 후 관리되지 않고 방치 사례 많음

– 지속적인 관리와 개방, 교육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모델 보급 필요.(현재 텃밭 클리닉 확대)

○ 도시농업 공동체 및 단체 전수조사 필요. 공동체 등록 유도

○ 자치구마다 도시농업협의회 구성하여 단체 통합관리 및 운영 지원

- 주말농장, 학교텃밭, 옥상·싱싱텃밭 관리 및 교육, 체험행사 주도

○ 매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테마선정 추진(예:미세먼지.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