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139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구인효	백윤기	임인구		08/24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화섭

‘17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2017. 8.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17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본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7.08.30.(수) 07:3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석대상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24명(당연직 2명 포함)

❍ 안 건 : 4건(심의 2, 보고 2) - 자료 별도 보고

1) 정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결정(안) 심의

2) 정릉 공공주택지구 건축계획 자문 조치계획 보고

3) 마곡지구 9단지 공동주택 건설공사 건축계획 변경 심의

4) 마천지구 3, 4블럭 공동주택 건설공사 조치계획 보고

위원 참석가능 여부 조사현황

❍ 외부 위원 22명 중 15명 참석 예상(붙임2 참조)

- *************

❍ ********************

- 근거 : 서울시 공공주택 조례 제16조제3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요예산

❍ 지출내용 : 위원회 참석 및 검토수당, 위원회 운영비 등

❍ 예산과목 :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 1. 안건개요 및 주요 내용 1부 / 2. 참석가능 여부 조사현황 1부. 끝.

<붙임 1>

안건개요 및 주요내용

연번	안건명	사업개요	심의 및 자문 주요내용	비고
1	정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결정(안)	○ 위치 : 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619.12㎡ ○ 세대수 : 행복주택 166세대 ○ 건폐율 : 39.77% ○ 용적률 : 110.67% ○ 연면적 : 9,591.68㎡ ○ 규모 : 지하2층/지상4층	****** ************ *********** *************** ********* ********************	심의
2	정릉 공공주택지구 건축계획 자문 조치계획 보고			보고
3	마곡지구 9단지 공동주택 건설공사	○ 위치 : 강서구 마곡지구 내 9단지 ○ 부지면적 : 69,122㎡ ○ 세대수 : 1,529세대(임대 567, 분양 962) ○ 건폐율 : 29.06% ○ 용적률 : 220.36% ○ 연면적 : 243,956.35㎡ ○ 규모 : 지하2층/지상16층	************ ****************** ****	변경 심의
4	마천지구 3, 4블럭 공동주택 건설공사 조치계획 보고	○ 위치 : 송파구 마천지구 내 3단지, 4단지 ○ 부지면적 : 3단지(953.8㎡), 4단지(668.6㎡) ○ 세대수 - 3단지 : 도시형생활주택 26세대(분양) - 4단지 : 도시형생활주택 16세대(분양) ○ 건폐율/용적률 - 3단지 : 59.99%/239.18% - 4단지 : 58.14%/211.43% ○ 연면적 - 3단지 : 2,999.67㎡ - 4단지 : 1,967.56㎡ ○ 규모 : 지하 2층/지상5층(3, 4단지)	*****************************	보고

<붙임 2>

제4차 공공주택통심위 위원 참석가능 여부 조사현황

□ 외부위원 22명 중 15명 참석 예정(불참 7)

연번	성 명	소 속	참석가능 여부	분야
1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	시장 위촉
2	백운수	미래 E&D 대표	**
3	성주은	연세대 교수	**
4	김소라	서울시립대 건축과	**
5	이주헌	법무법인 청목(변호사)	**
6	공순구	홍익대 교수	**
7	김은미	도씨에건축사사무소 소장	**
8	권오정	건국대 교수	**
9	노승범	한양대 교수	**	건축
10	강준모	홍익대 교수	**
11	박진순	한림건축사사무소 대표	**
12	장현숙	제이드건축사사무소 대표	**
13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	**	도시 계획
14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15	이진선	우송대 교수	**	교통 영향
16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17	진중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차장	**	에너지
18	윤효진	경기대 교수	**
19	김학열	서경대 교수	**	사전 재해 영향
20	류은영	㈜케이알 이사	**
21	신재웅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장	**	학교 보건
22	유웅상	교육환경안전협동조합둥지 이사장	**

※ 임명직 2명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