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674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명신		강선미	08/23 김상춘
협조

(사) 한국웨딩플래너협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가족담당관

사단법인 한국웨딩플래너협회 정관변경허가

법인 임원정수 변경을 위한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웨딩플래너협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4-27

❍ 회원현황 및 대표 : 136명, 김창규(1966.10. 7)

❍ 설립허가 : 2008. 6.17.

❍ 목    적 :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올바른 결혼문화와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전문 컨설팅 등

❍ 기본재산 : 현금 50백만원(예금)

□ 정관변경허가

❍ 신청내용

구분	현 행	개 정(안)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 1인 이 사: 11인(이사장 포함) 감 사: 2인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 1인 이 사: 5인 이상(이사장 포함) 감 사: 2인

❍ 신청사유 : 법인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위함

❍ 신청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및 사유서,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  정관(개정안), 총회회의록, 회원현황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총회 결의의 적법성	- 전체 회원 136명 중 98명이 참석하여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의결․날인	- 총회 회의록 (2017. 5.16.) - 정관
정관 변경의 타당성	- 법인 운영의 편리성을 위한 정관의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정관변경 사유 타당	- 정관변경사유서 - 총회회의록

□ 검토의견 : 허가

❍ 구비서류 및 이사회의 적법성: 적정함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정관 변경 등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재적회원 2/3찬성)되었음

❍ 정관 변경의 타당성 검토: 타당함

- 서울특별시 표준 정관(서울시 홈페이지)을 준용하여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사 정수(11인→5인)를 변경하는 것임으로 타당함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안)

2. 법인 정관변경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