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117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상익	정회원	하종현	이진용		08/23 김준기
협 조
	시설국장			류훈
	방재시설부장			남궁용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

1단계 중첩구간 추진계획

2017. 8.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

1단계 중첩구간 추진계획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1단계 중첩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 시행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위    치 : 신월IC ~ 제물포터널 개착부 종점

○ 규    모 : 지하차도 신설 폭 4차로, 연장 555m

- U-Type 구간 L=260m, BOX 구간 L=295m

○ 용 역 비 : 688,380천원

○ 용 역 사 :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

□ 주요 추진현황

○ ˈ15.03.24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장)

○ ˈ16.04.26	:  1단계 현안사항 검토보고 (2부시장)

○ ˈ16.07.0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ˈ16.09.30	:  자문회의 개최 (1차)

○ ˈ16.11.09	:  서울시 디자인심의 완료

○ ˈ16.11.17	:  가시설 분야 건설기술심의 완료

○ ˈ16.11.23	:  기계 / 환경분야 자문회의 개최 (2차)

○ ˈ17.02.21	:  가시설 공종 착수

○ ˈ17.02.23	:  기본설계 건설기술심의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

○ ˈ17.04.12~27	:  설계 VE 시행

○ ˈ17.05.18	:  공사중 교통처리 자문회의 완료

○ ˈ17.06.02	:  특정제품(공법) 심의 완료

○ ˈ17.07.07	:  실시설계 완료

Ⅱ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 제물포터널과 분리시공 가능성 재검토

○ 제물포터널의 교통심의결과, 상수도 이설협의 등을 반영한 결과, 제물포터널과 본 사업의 구조물 중첩구간이 발생

○ 분리 시공에 따른 문제점 발생

- 제물포터널과 본 사업의 작업공간 중복으로 흙막이 측면파일, 버팀보, 주형보 등의 가시설 부재들의 분할을 할 수가 없어 분리 시공이 불가능함

- 부등침하, 불필요한 철근이음 및 시공조인트 발생으로 구조물의 안전성 미확보 및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곤란

- 분리시공 시 동일 공종의 중복 시공에 따라 불필요한 공사비가 증액이 예상되며, 통합 시공 시 사업별 공사비 10% 절감 예상

- 동일 작업장에서 공정순서 구분이 곤란하며, 계약된 시공사간 협의가 어려워 다툼 발생 예상

○ 재검토 결과

- 작업공간 중복, 구조물의 안정성 미확보, 사업비 증액, 시공사간 다툼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통합시공이 불가피함

□ 제물포터널과 국회대로 공사비 분담방안 검토

○ 제물포터널과의 중첩으로 통합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관계자 합동회의를 통해 민자와 재정구간의 공사비 분담방안 마련

- 참 석 자 : 도로계획과, 방재시설부, 서울터널 등 민간사업 관계자

- 기    간 :  ̍17.07.12~20 (총 3회)

○ 공사비 분담내용

- 제물포터널과 시공 분리가 불가한 가시설 공종류에 대하여 각 사업별 별건 시공 시 발생하는 터파기 물량의 공간 규모로 공사비 분담

‧제물포터널(144,143㎡) : 국회대로(97,660㎥) ≒ 6 : 4

- 구조물 단면으로 분리가 가능한 공종(구조물공, 토공, 배수공 등)은 각각 공사비 산출

구 분	공 사 비 (백만원)			비 고
	계	제물포터널	국회대로
계	92,053	50,983	41,070
분리 가 능 공종	24,793	11,897	12,896	각각 산출
분리 불가능 공종	67,260	39,086	28,174	공간 비율

※ 통합시공으로 분리시공 시보다 사업별 약 10%의 공사비 절감 예상

구 분	분리시공(백만원)	통합시공(백만원)	비 고
계	101,259	92,053	감 9,206
제물포터널	56,082	50,983	감 5,099
국 회 대 로	45,177	41,070	감 4,107

□ 제물포터널과 연계 시공을 위한 가시설 공정 시행

○ 시점부 가시설 공종에 대한 사업시행자와의 위‧수탁 협약 체결

- 우리시가 제물포터널 시공사와 공사 계약(수의) 전까지 시공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통합 공사 추진 필요

	< 위수탁 가능여부 법적 검토 >
□ 가시설 공정에 대하여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간 위수탁 협약을 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간 계약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재1항(수의계약) 조항에 위반사항은 아님 (법률 자문, 법무법인 세종)

□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 1단계 중첩구간 설계내용

- 위  치 : 신월IC~제물포터널 개착부 종점

- 규  모 : 지하차도 신설 폭 4차로, 연장 555m (U-Type 260m, BOX 295m)

- 공사비 : 41,069,830천원

○ 평면 및 종단면도

○ 주요 공종 단면도

① U-Type 구간 (국회대로)	② U-Type 구간 (구조물 중첩)
③ BOX 구간 (구조물 중첩)	④ BOX 구간 (구조물 분리)

Ⅲ		추진 계획

□ 제물포터널 시공사와 수의계약 시행 (방재시설부)

○ 제물포터널과 중첩구간 중 제물포터널과 분리 시공이 불가능한 공종만 제물포터널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 시행

- 분리시공 가능 공종(U-Type 시점부 140m, 풍도 슬래브, 폐기물처리, 전기‧기계 공사 등) 8,407백만원 제외

- 수의계약 대상 공사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수의계약	제외내역
총 공 사 비	41,069,830	32,663,080	8,406,750
1. 토목공사비	37,459,080	32,663,080	4,796,000
2. 폐기물처리비	398,200		398,200
3. 전기 공사비	1,970,650		1,970,650
4. 기계 공사비	1,241,900		1,241,900

□ 가시설 공종 위‧수탁협약 체결 (도로계획과)

○ 본 사업과 제물포터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물포터널 시공사와 공사 계약 전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위‧수탁 협약 체결 (협약서안 : 붙임참조)

- 위‧수탁 공사비는 제물포터널 1공구 시공사와 수의계약 체결 후 정산

□ 향후 일정

○ ˈ17.08.~09.	:  계약심사 완료 및 수의시담 시행

○ ˈ17.09.이후	:  공사 시행

※ 붙  임 : 위‧수탁 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