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4077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태중		代최미숙	구종원	이대현	08/22 고홍석
협 조
	보행정책과장				이방일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12번, 김생환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생환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112번

○ 녹색어머니회 관련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녹색어머니회연합회와 녹색어머니회 2곳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각 보행정책과와 교통정책과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음)

- 2014~2017 현재까지의 지원내역(사업별로 정리)과 근거(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

- 지원 재원의 경우 자체재원인지, 국고보조금인지, 특별교부금인지, 보조금 조례에 의한 보조금인지 등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녹색어머니회는 전국에 사무소가 있어 중앙부처(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 각각 등록되어 있는 서울녹색어머니회연합회와 녹색어머니회 차이는?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녹색어머니회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2014~2017 현재까지의 지원내역(사업별로 정리)과 근거(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

○ 2014~2017년 지원내역(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연도	사 업 명	보조금 (천원)	재원	지원부서
2014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15,000	시 자체재원	민관협력담당관
2016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20,000	시 자체재원	민관협력담당관

<자료출처 : 민관협력담당관>

○ 2014~2017년 지원내역(녹색어머니회) : 없음

※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1항

2. 녹색어머니회는 전국에 사무소가 있어 중앙부처(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으로 두고 있는 이유와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와 녹색어머니회의 차이는?

○  경찰청에 “사단법인 녹색어머니 중앙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는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주된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녹색어머니 중앙회”의 지회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1항에 따라 우리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음.

<녹색어머니중앙회 조직도 예시>

								녹색어머니중앙회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인천녹색어머니연합회										경기, 부산 등 …………

○  반면,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는 과거 前 녹색어머니중앙회 회원들 중심으로 수질보전, 매연추방, 음식 쓰레기 절감 등 분야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한 별도의 환경보호 단체로서 2000년 5월 교통기획과(교통정책과의 전신)에 자동차매연추방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신고‧등록되었으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녹색어머니회”와는 성격이 다른 조직임

○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와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는 주된사업을 달리하는 별개의 민간단체로 각각 서울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영리단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진 구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현 중
	☎ 2133-2214	주무관	김 태 중
	☎ 2133-2423	주무관	손 준 호
	작 성 일 :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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