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5225
결재일자	2014.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윤세형	한정훈	이원영	04/16 오해영

'14년 옥상녹화·텃밭조성 대상지 변경 계획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 옥상녹화‧텃밭 조성

사업대상지 변경계획

2014년도 사업대상지 중 녹화불가 판정을 받은 불광중학교 등 5개소를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참여 의지가 높은 창인경로당 등 5개소를 추가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물량 : 19개소 7,100㎡ (목록 별첨)

◦ 사업내용 : 구조안전진단, 설계, 조경공사

◦ 지원기준 : 시·학교 건물 전액, 구건물 차등(재정자립도 기준), 기타건물 50% 이하 지원

◦ 총사업비 : 2,318백만원

- 시설비 1,340, 시설부대비 5, 자치단체자본보조 701, 사무관리비 272

▢ 대상지 변경내용

○ 총괄현황 : 목록 별첨

(단위:천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개 소 수	18개소	19개소
면적(㎡)	6,380	7,100
총사업비 (시비/자부담)	2,236 (1,755/757)	2,756 (2,051/731)
유보액 (시설비/자치단체보조)	563 (348/215)	293 (58/235)

※ 자부담액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한 후보지(송천동주민센터, 구로구청제2별관)는 하반기에 유보액을 활용하여 지원 예정

◦ 세부변경내용

- 대상지 추가 : 5개소 1,386㎡

연번	자치구	건 물 명	면적(㎡)	총사업비 (시비/자부담)	추 가 사 유
합 계		5개소	1,386	483 (367/116)
1	종로	창인경로당	75	27 (8/19)	어르신들 희망 사업
2	종로	은행나무어린이집	77	27 (8/19)	자연학습공간 필요
3	중구	중구청소년수련관	265	83 (25/58)	청소년 휴게공간 부족
4	성동	성동구의회	140	50 (30/20)	높은 사업 참여 의지
5	서대문	창서초등학교	829	290 (290/0)	높은 사업 참여 의지

※ 구조안전진단 결과 및 설계내용에 따라 사업비 조정

- 지원제외 : 5개소 1,366㎡

연번	자치구	건 물 명	면적(㎡)	총사업비 (시비/자부담)	제 외 사 유
합 계		5개소	1,366	478 (336/142)
1	종로	숭인2동주민센터	228	80 (24/56)	주민들이 옥상을 골프장으로 이용 희망
2	중구	필동주민센터	238	83 (25/58)	필동주민센터의 사업참여 의지 저하
3	성동	마장어린이집	100	35 (21/14)	구조안전진단결과 녹화 불가
4	성동	다솜어린이집	100	35 (21/14)	구조안전진단결과 녹화 불가
5	은평구	불광중학교	700	245 (245/0)	구조안전진단결과 녹화 불가

▢ 행정사항

◦ 지원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곳에 향후 추진절차 및 일정을 안내

◦「옥상녹화 설계심의 운영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市로 설계심의 요청

◦ 구조안전진단 결과, 설계면적 및 내용에 따라 시지원액 조정

◦ 지원 보류대상지 2개소는 자치구에서 추경예산으로 자부담액 확보시 지원대상지 확정 예정

별첨 : 1. 지원대상지 목록 1부

2. 추가 지원대상지 옥상현황 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