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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통합앱 운영을 위한 2018년 예산편성 안내

1.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통합앱(App)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각각 운영되던 영치앱을 통합 구축중에 있습니다. 구축 후 세입증대, 민원불만 해소 및 영치업무 효율화 및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 예산편성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예산반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합앱 구축 및 운영일정 안내(예정)

1) 앱  구축 : 2017년 9월말 완료(검수 포함)

2) 시범운영 : 2017.10.~11.(2개월간 기존 앱과 병행 운영)

- 시범운영 자치구(3개) 선정 : 별도 의견수렴

- 교육일정 : 2017.10월 하순 ∼ 11월 초순(별도 안내)

- 통합 영치앱 운영조직(팀) 구성 권고(세무부서+교통부서)

3) 통합앱 서비스(운영) 개시 : 2017.12.1.(금)부터

나. 2018년 통합앱 운영관련 예산반영(2018년 사업게획 등 준비)

1)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 모듈 : 1식당 5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자치구별 2식 무상제공(총 50식) : 기술협상 포함

	1) 모듈구매 예산반영 예시
▶ ○○구에서는 자동차세 영치앱 용도로 4대의 스마트폰, 과태료 영치앱 용도로 8대의 스마트폰 총 12대의 스마트폰으로 영치업무에 활용 중 일 때 → 기존 12대 스마트폰 단말기는 재활용 가능, 무상제공용 모듈 2식, 신규 설치용 모듈 10식은 자체구매 ∴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 모듈 10식 × 550,000원 = 5,500천원

2) 신규 구매시 스마트폰 단말기 비용 : 자치구별 부담

3) 단말기 통신요금 : 자치구별 부담

	2) 신규 단말기 구매시 유의사항
▶ 우선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지원 가능기종 확인 후 구매 ※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도메인 주소 : https://www.mobile.go.kr 1. 메인화면 ‘지원대상단말기’ 클릭 2. 내역중 ‘최상단 지원대상단말기’ 클릭 3. 첨부파일중 반드시 현장행정 바로일터 지원 단말 목록 선택(붙임 예시 참고) 4. 저장/폴더열기/해당파일 내용 확인 5.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말기 목록 확인(향후 지원예정인 단말기 목록 구매불가) ▶ 현재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치앱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도 반드시 대조해 보시고, 실제 구매시 판매업체별 견적비교후 산출기초조사 철저(수의계약 근거 명시) ▶ 행안부의 1단일정책 원칙≪1인(1단말기) 1GPKI≫을 감안하여 단속인원별 구매 ⇒ 행안부와 지속적 협의 예정

4) 유지보수 관련 예산반영

(가) 자동차세 체납 영치앱(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단속) 지속 활용시 유지보수 비용은 市세무부서와 자치구 세무부서간 상호결정하여 별도예산 편성하시고, 통합앱으로 합동단속시(자치구 단속공무원+시설관리공단 직원) 유지보수 관련 예산반영은 별도예산 편성하지 않음.

(나) ’19년도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통합앱(자동차세, 과태료)관련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에 따른 예산편성은 자치구 분담금내 포함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5)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 시스템 통합 단속기능 신규 업그레이드 예산

(가)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 시스템의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통합 단속기능 신규 업그레이드 비용은 2017년도와 같이 5,500천원/1대 입니다.

(나) 참고로, 통합앱은 통합 단속기능 업그레이드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에서 적발한 차량번호를 블루투스 통신으로 수신받아 스마트폰 화면에 자동차세, 자동차과태료, 각각 또는 동시에 표출되는 체납 상세내역을 확인후 영치하게 됩니다.

붙임 현장행정 바로일터 지원단말 목록(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박양규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8/22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342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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