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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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17. 8. 2.(수)

□ 요구번호 : 681번 □ 요구의원 :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 의원실 보좌관 : 송세인(songsein@assembly.go.kr/02-788-2851/*************)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 후 2017. 8. 9.(수)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 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월 ○일 요구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강신애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 울 특별시	※ 국정감사 자료요구입니다 - 19건 【 감사위원회 : 1)~5)(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서울혁신기획관 : 5)(인권위원회 지적사항) 】 1. 2014-2016.7까지 서울시 감사관련 자료 일체 1)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 2) 감사원 등 기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통보서 및 시정조치 결과 3)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합동감사결과 통보서 및 시정조치 결과 4) 국가권익위원회 반부패 평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평가 결과 5) 국가인권위원회 등 위원회 지적, 권고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 2014-2017.7까지 서울시 인사관리 자료 일체 【 행정국 】 1) 소속 공무원 증감 현황(연도별, 본청 및 자치구별, 직종별) 2) 소속 공무원(본청) 징계양정 현황(연도별, 징계양정별, 비위유형별) 현황 【 감사위원회 】 3)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범죄 통보자 및 처벌 현황 4) 소속 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퇴직자, 직급, 근무기간, 퇴직일, 퇴직사유∥ 재취업 기관(업체),직급, 취업일 등) ※ 산하·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도 포함 【 기획조정실 】 5)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 출자·출연 기관 현황 6) 서울시 산하기관 퇴직자가 출자·출연기관 및 하청업체 등 재취업한 현황(퇴직 자, 직급, 근무기간,퇴직일, 퇴직사유∥재취업 기관(업체), 직급, 취업일 등) 【 일자리노동정책관 】 7) 본청 및 자치구별·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전환 현황 및 향후 대책 【 행정국 】 8) 본청 및 자치구별·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 비율,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 대비 실 적/부담금 부과 내역 9) 현재 소속 공무원 타 기관 파견자 현황(성명, 소속/직급,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목적 등) ※ 뒷면에 계속 【 행정국 】 3. 2014-2016.7까지 서울시 직원의 국외·국내 출장 현황 1) 서울시 직원의 국외 및 국내여비 지급 기준 2) 서울시 직원의 외국 출장 현황(연도, 출장자, 부서/직급, 출장기간, 방문국, 동 행기관(동행자), 지출경비(실배정예산 항목, 실집행예산 항목), 비용부담 주체 등 ※ 외국 출장 일정표는 별도 요청 시 별도 제출바람 3) 서울시 직원의 국외 출장으로 부정으로 적발 및 제제 받은 현황 【 감사위원회 】 4. 2014-2016.7까지 서울시 직원 출강 및 특강(강연) 관련 자료 일체 1) 소속 공무원 출강 관련 지침(기준) 2) 소속 공무원 출강 현황(연도/학기, 성명, 부서/직급, 출강기관, 출강과목, 학점, 주/야간, 출장료 등) ※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작성 3) 소속 공무원 외부 특강(강연) 현황(일자, 성명, 부서/직급, 강연대상기관, 강연 시간, 강연제목, 강연비 등) ※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작성 4) 소속 공무원 외부 출강 및 특강(강연) 미신고로 적발 및 제제 받은 현황 【 인재개발원 】 5. 서울시 공무원 시험 관련자료 1) 최근 4년간(2014~현재) 서울시 공무원시험 오류 및 정정 현황 (연도/채용직급/과목수/문항수/정답정정/과목내역/이의접수 현황 등) 2) 최근 4년간(2014~현재) 채용직급별 모집인원/응시인원, 경쟁률 현황 3) 최근 4년간(2014~현재) 시험출제, 시험관리 등 채용시험 관련 운영관리비용 현황 4)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행자부 수탁 관리에 대한 입장 【 기획조정실 : 1~4), 경제진흥본부 : 5) 】 6. 2014-2017.7 서울시 재정 관련 자료 1) 서울시 부채(산하 공기업별 별도 작성), 서울시민 1인당 부채 증감 현황 2) 서울시 산하 공기업별 자산, 수익, 순수익, 부채 및 부채비율, 부채증가율 등 증감 현황 3) 서울시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 채무상환비율 및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증감 현황 4) 서울시 일시 차입금(차입기관 명시) 차입 및 이자 현황 5) 서울시 투자유치 및 실행 현황 【 기획조정실 】 ※ 뒷면에 계속 7. 2014-2017.7 소송 및 배상·보상 관련 자료 1) 서울시가 피고 및 원고로 소송한 현황(진행 중인 것 포함) 2) 서울시가 손·배상한 현황(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서울시가 귀책사유로 해지된 현황 【 서울혁신기획관(본청), 산하기관(기획조정실) 】 8. 2014~2017.7월까지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산하 위원회 관련 자료 1) 본청 및 산하기관 산하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2) 본청 및 산하기관 내 위원회 실질 운영 현황 3) 본청 및 산하기관 내 위원회 운영 관련 지출 경비 현황 4) 위원회 별 성비 구성 현황 【 서울혁신기획관 : 1), 행정국 : 2)~4) 】 9.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산하 등록 및 지원 단체 자료 1)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년도별 지원 단체 명단과 지원 액수 일체(14 년~17.7)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년도별 지원 중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운동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에 지급한 액수(14년~17.7) 3) 각 시도별 조례에 따라 3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한 지원 사업내역 (지원 단체/지원 사업/지원금액) 4) 국민운동단체 육성법에 따라 3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한 내역 【 기획조정실 】 10. 2014~2017.7월까지 주민자치예산제 관련 자료 일체 1) 주민자치예산제 년도별 지원 기준 및 지원 현황 포함, 최종 선정 등 관련 자료 일체 2) 주민자치예산제 년도별 심사 관련 자료 일체 3) 주민자치예산제 년도별 예산집행 결산 및 결과 보고 자료 일체 【 기획조정실 】 11.문재인 정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공약 사항 중 서울시 해당 자료 1)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조직안 중 서울시 해당 자료 2)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예산안 중 서울시 해당 자료 3)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서울시 안 일체 【 서울교통공사 】 12. 서울교통공사 출범 관련 자료 1) 재통합 재개 요청 관련 회의 명단 (개인정보 유출 염려 시, 소속기관과 성만 기입) 회의록 일체 2) 통합 안 찬반 투표 관련 자료 일체 3) 서울교통공사 자산 규모 및 재정 현황, 운영 예산 규모 및 항목 일체 4) 비용 절감 등 재정상 기대효과 5) 서울교통공사 인력 구조 및 고용 계획 일체 ※ 뒷면에 계속 【 경제진흥본부(양재우면), 산하기관(기획조정실) 】 13.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R&D 사업 관련 자료 1) 사업명, 용역수행 기관 및 연구책임자, 발주액, 수행기관, 계약 형태, 사업 평과 결과 일체 2) 사업 중단 등의 사례 존재 시 그 사업 항목 및 환수계획·환수액 일체 【 안전총괄본부 : 총괄, 주택건축국(민간건물 1), 4)협조) 】 14. 서울시 지진대책 관련 자료 1) 최근에 파악된 공공건물, 민간건물 내진 설계 현황 2) 최근에 파악한 지하철 등 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진설계 상세 현황 (지하철의 경우 노선별 내진설계 기준 및 내진설계율 파악 요망) 3) 50층 이상 고층건물 내진설계 기준, 내진설계치(주요 신출 건물의 경우도 파악 요망) 4) 가장 최근에 파악한 공공, 민간건물 내진설계 계획 대비 내진설계 미달 건물 비율 실태 5) 가장 최근의 서울시에서 지진 등 재해예방 실적 및 대책 6) 서울시 지진 등 최근 재해대응 메뉴얼 【 기후환경본부 】 15.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5년 간 원전 1개 반 분량 에너지 절약 관련 자료 1) 2014~17.7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관련 정책 실행 사항 목록 일체 2) 2014~17.7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관련 정책 예산 집행 사항 목록 일체 3) 2014~17.7 분기별 에너지 감축 효과, 실제 에너지 소비 감축량 대비 수요 예상 대비 감축량(BAU) 비교 분석 자료 【 물순환안전국 】 16. 용산미군기지 환경 오염도 조사 실시 관련 자료 1) 2014~2017.7까지 년도별 진행 상황 2) 이달 중 시작할 메인포스트, 수송단, 정보대, 니블로베럭, 8군 휴양소, 캠프모스 등 오염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6개 기지에 대한 조사 이행 계획 자료 (해당 계획에서 시민 안전과 조사주체 안전 확보 계획은 별도 목록) 3) 중앙부처와 미군 측과의 합의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 계획안 4)관련 자문가 그룹 및 자문위원회 자료 일체 (개인정보 유출 염려 시, 해당소속기관과 성씨만 기재) 【 한강사업본부 】 17. 서울 한강몽땅여름축제 기획 운영 및 실행 관련 자료 1) 전체 사업 계획 및 사업 분야별 예산 목록 2) 진행 사업 별 주관 및 기획 단체 목록 3) ‘잠수교 백사장’ 행사 포함, 전체 사업 시민 안전 대책안 일체 및 전담 인력 및 예산별도 정리 4) (별도) 퇴역군함 (서울함) 관련, 정책 수립 과정 및 관련 예산 자료 5) (별도) 한강수상레저기구 (유람선, 요트 포함) 안전 관련 법률 및 지침 및 시 행안 일체 【 서울혁신기획관 】 ※ 뒷면에 계속 18. 2014~17.7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자료 1) 년도별 정책 실행 계획 및 정책 성과 자료 2) 년도별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분야별 예산 수립 및 실행 목록 일체 3) 년도별, 사업항목 별 주관 및 지원 단체 목록 일체 및 해당 집행 및 예산 계획 일체 4) 년도별, 추진 결과 중 시민 참여 부분 별도 목록 【 푸른도시국 : 1~3), 도시기반시설본부 : 4) 】 19. 2014~17.7 서울로 7017, 관련 자료 1) 년도 및 분기별 사업 계획 수립 내용 및 변화, 실질 시행사업 목록 일체 2) 년도 및 분기별 사업별 예산 계획 목록 및 집행 내역 일체 3) 완공 후, 성과 4) 보강공사 실행 계획 및 해당 예산

제출완료일자	2017. 8. 9.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 (인)

※ 내용 문의(담당 보좌관) : 송세인(songsein@assembly.go.kr/02-788-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