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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 요청)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17. 8. 14. 서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4조(후보자 추천)의 선거인 추천 인원 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해당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불합리하게 제정되었으므로, 동 조항을 확정(강행)이 필요한 조항으로 개정 요청

○ 회신내용

- 표준선거관리규정은 `15.5월 최초 제정 이후 `17. 7. 6.자 개정 고시된 바 있으며, [별표] 「〇〇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선거인의 추천 인원 및 중복추천 허용 여부 등은 조합원 수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구역별 결정이 필요하여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운영 중에 있음

- 따라서, 조합(추진위)에서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 중 불합리하게 제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추진위)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귀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 민원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08/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