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773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조경일	김민주	백일헌	엄의식		08/18 김용복
협 조

시립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계약 기간 연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7. 8.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립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계약 기간 연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관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시립평화로운집 (시설장 유진선)

○ 개 원 일 : ’05. 04. 14 ( ’11~’17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회, ’05~’10 마리아 수녀회 2회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 종사자/입소자 : 현원 91명(정원 94명)/현원 144명(정원 150명)

○ 특이사항 : 동일 부지 내 3개 사회복지시설 동일 법인이 운영 중

※ 타 사회복지시설 2개소 (노숙인 - 시립은평의마을, 정신요양 - 시립은혜로운집)

○ 위탁사무

· 생활장애인의 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

·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추진경과

○ 1차 민간위탁 추진(공모,  ’11.1.1. ~ ’13.12.31.≪3년≫)

- 동일 부지 내 개별 법인이 시설 위탁 시 운영 효율화 저해 우려, 3개 시설 일괄 위탁 추진

○ 2차 민간위탁 추진 (재계약, ’14.1.1. ~ ’17.12.31.≪4년≫)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13.11.5 조직담당관)시 조건부 적정(4년 재계약)

· 사유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점수 81.5로 점수 낮아 조건부과 결정

※ ‘시립평화로운 집’ 외 2개 시설은 위탁기간이 5년 ( ’14.1.1. ~’18.12.31)임

□ 심의개요

○ 일시 : 2017. 8. 16.(수) 15:00

○ 장소 : 시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안건 : 시립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 계약 기간 연장 적격 여부 결정

- 연장 기간 : 1년 (’14. 1. 1. ~ ’17. 12. 31. ⇒ ’18. 1. 1. ~ ’18. 12. 31.)

- 연장 필요성 :  동일 부지내 3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시 추진을 통한                          운영 효율화 도모

〈 ※ 동일 부지 내 3개 사회복지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위탁사무내용	종사자 및 이용인 현황	위탁기간	담당부서
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장애인복지 (중증장애인보호)	종사자 : 92 이용인 : 145	’14.1.1.~’17. 12.31.(4년)	장애인복지 정책과
은평의마을		노숙인복지 (노숙인보호)	종사자 : 121 이용인 : 850	’14.1.1.~’18. 12.31.(5년)	자활지원과
은혜로운집		정신보건요양 (정신장애인보호)	종사자 : 36 이용인 : 174	’14.1.1.~’18. 12.31.(5년)	보건의료 정책과

○ 심의위원 : 7명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선정방법
1	***	***	*************	기관추천 (서울시의회)
2	***	***	*************	공무원
3	***	***	*******	기관추천 (한국공인회계사회)
4	****	***	*************	인력풀에서 추첨
5	****	***	*************
6	*****	***	***************
7	*****	***	*********

○ 심의기준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적용

(심의항목 및 배점 – 공신력 30점, 재정능력 20점, 사업능력 50점)

○ 심의방법 : 사전 자료검토, 면접심사(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 심사결과 조치 : 평가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적격 결정

□ 심의결과 : ‘재계약 적격’ (최종점수가 70점 이상)

○ 참석 심의위원 수 : 7명(전원 참석)

○ 최종점수 : ****

- 심사위원 항목별 점수 합산 후 평균

평가항목	위원별 점수								평균점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소계
공 신 력	**	**	**	**	**	**	**	***	****
재정능력	**	**	**	**	**	**	**	***	****
사업능력	**	**	**	**	**	**	**	***	**
최종합계	**	**	**	**	**	**	**	***	****

□ 향후계획

○ 심의 결과 통보(시 → 대상시설)  : 2017. 8. 18.(금)한

○ 재계약 협약 체결                : 2017. 9월중

붙임 : 1. 심의의결서 등 심의관련 서류 각 1부.

2.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등 각 1부.

3. 참석자 명부 1부.

4. 법인대표 위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