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0178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진수	정정길	代정정길	전결 08/18 전효관
협 조

2017년도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8.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2017. 청년정책 추진현황 점검, 정책제안 등을 위해 추진한  ‘2017.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7. 8. 9.(수). 14:00〜16:00(120’), 간담회장2

○ 참석자 : 청년정책위원회(위원장 : 임경지) 위원 13명

- 당연직 1명 :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 대참 : 주택정책과장, 복지기획팀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일자리정책담당관

- 위촉직 12명 : 임경지(이웃기웃협동조합 이사장), 서윤기(시의원), 이신혜(시의원), 홍서윤(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 대표), 고강섭(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차해영(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신지예(오늘공작소 대표), 박원진(AUD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서울시 청년명예시장), 박주홍(한국갭이어 신사업개발팀장),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주요안건

-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위촉직에 한함) 및 분과위원회 구성

- 2017.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점검 및 정책제안 등

- 2017.서울청년의회 정책제안사항 및 추진현황 공유

<위원별 안건 토론>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 주요 논의사항(향후 청년정책위원회 정책의제로 논의)

① 청년공간 조성확대 방안

- 청년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타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지역별 청년공간 조성 필요

②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차원의 토론 추진

- 갭이어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토론, 포럼 등 개최

③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활성화 및 확대

-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정책만족도가 높으나 사업비가 시비와 기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의 기금(’16. 17억원→’17. 12억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사업 활성화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전액 시비 편성 필요

④ ‘청년 공동키친’ 운영 및 ‘꿀알바’ 등 정책제안

- 청년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공동키친을 운영 제안(전통시장과 연계) ※ 청년 공공셰프 운영

- 청년들의 자율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청년 꿀알바’ 추진

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및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위원회는 기능을 중심으로 3개분과로 운영하되 정책전략분과를 ‘대외협력분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설정(분과위원 구성은 별도 희망자 조사)

→ 정책연구분과(청년실태연구조사 등),대외협력분과(조례 제·개정, 2018. 청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정책홍보분과(정책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

-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9월말 청년정책위원회 개최(분과위원회는 2~3회 모임 추진)

<청년정책위원회 조직도>

			청년정책위원회
정책연구분과 (10명 이내)			대외협력분과 (10명 이내)			정책홍보분과 (10명 이내)
청년실태조사 및 연구, 실행과제 등			청년정책 추진현황 점검·평가, 대내외 협조체계 구축			청년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토론회, 포럼 등)

□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 위촉 및 구성

○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구성인원 : 20명(당연직 6명, 위촉직 14명) ※ ‘붙임’ 참조

- (당연직 6명) 서울시장, 서울혁신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복지기획관, 문화본부장, 주택건축국장

- (신규위촉 7명) 이신혜, 최은영, 박주홍, 유창복, 김희성, 차해영, 홍서윤

- (재위촉 7명) 서윤기, 김용석, 김민수, 임경지, 박원진, 신지예, 고강섭

※ 해촉위원 7명(양준욱, 김영목, 성치훈, 이병훈, 권지웅, 김병권, 이하나)

○ 위원임기 : 2017. 8. 9. ~ 2019. 8. 8.(2년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신규위촉(7명)을 제외한 재위촉위원(7명)은 임기종료 이후 연임 불가

□ 향후계획

○ 청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 ’17. 8. 25.까지

- 위원별 참여 희망 분과 수요 조사 실시(’17. 8. 23.까지)

○ 분과별 기획회의 개최 : ’17. 9월중

○ 2017.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 ’17. 9. 27.(예정)

붙임  1. 2017.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안건 1부

2.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현황(2017.8.2.현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