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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을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지방세법」 제10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 제3호에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과점주주는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에서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식 취득 당시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식 취득 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같은 뜻, 대법원 2007두11399, 2008.3.14.),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로 합계 2.2%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8/18 代구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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