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순환정책과-16015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장지선		윤창진	안대희	08/18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신곡수중보 철거 요구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 대한  답변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 요구번호 : 739번

□ 요구자료

○ 한강개발 관련

- 신곡수중보 철거 요구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신곡수중보 철거 요구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우리시는 신곡수중보 관리자로서 객관적인 영향조사를 위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용역’(‘13.7~’15.2)을 시행하였으며, 용역결과 신곡수중보 철거 시 생태환경적 측면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한강 수위저하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 신곡수중보 문제는 고양시, 김포시, 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기관들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신곡수중보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정부차원의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 향후에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곡수중보 소유권자인 중앙정부에서 객관적인 검토와 사회적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윤 창 진
	☎2133-3769	주무관	장 지 선
	작 성 일 : 201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