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988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문소현	정종대	08/18 송호재

「주택정책의 체감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간담회 개최 계획

2017.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택정책의 체감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간담회 개최 계획

최근 서울시 주택시장의 지역별 동향과 이슈를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주택시장 상황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간담회 개최 개요

추진근거

제3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주택정책과-22586, ‘16.12.21)

일시 : 2017.8.25.(금) 10:00~12:00

장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참석자(안)

내부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자 등

외부 :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모니터링단 5인

이름	소속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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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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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항

총 소요예산 : 900,000원

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 750,000원

- 1인 150,000원(기본 10만원 + 2시간 초과 시 5만원) × 5명

회의운영비 : 150,000원

- 사무용품 및 다과 등 : 150,000원

예산과목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주택사업특별회계,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사무관리비(204-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