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행정과-53484

주무관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8.11.

임병수

유명선

성영주

이경우

08/17

이충열

결재일자

2017.8.1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17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

서 대 문 구

교통행정과

2017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

2017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일이 도래함에 따라 납부의무자대상으로 금년도 변동사항 및 미사용 신고 등 감면제도 안내를 통하여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부과개요

부과목적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과다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확충하고 자발적 교통수요관리를 유도

관련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 징수)

-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및 기간

부과 대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대상 기간 : 2016. 8. 1. ~ 2017. 7. 31.

납부 기간 : 2017. 10. 16. ~ 2017. 10. 31.

부과기준일 : 2017. 7. 31.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전년도 부과 ․ 징수현황(단위 : 천원)                          2017.08.10.현재

부과년도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6년	742	1,904,990	729	1,891,267	99.3%

※ 2016년 징수교부금 교부액 : 828,568천원

Ⅱ		부과·징수 세부계획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비 고
2017.7.1.~7.31.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 변동사항 수정 - 신축,철거 시설물 조사 및 소유권,용도 변경 등	수정완료
2017.8.1.~8.25.	❍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접수 - 시설물 미사용 신고내역 확인 후 전산입력	현재 접수중
2017.9월중 (*부구청장실)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 경감률 결정통지 : 경감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2017.10.1.~10.31.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안내 홍보 - 구 소식지, 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
2017.10.16.	❍ 2017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납부기간 : 2017. 10. 16. ~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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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및 사용용도 등 부과자료 최신화 관련

신, 증축 시설물 조사로 부과대상 시설물 과세자료 누락 방지

시설물 조사내용 대조 철저 및 착오부과 최소화

- 부과 시설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의 동일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조회로 소유권 변동사항 대조하여 부담금고지서 착오발송 예방

미사용 시설물 감면안내 및 사전홍보 철저 관련

전체 시설물 소유주 대상 미사용 시설물 감면안내

-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미사용 신고서 제출안내

- 미사용 신고서와 10월 고지관련 변동사항 및 안내문 동봉하여 발송

부담금 부과고지 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전홍보

- 시설물 소유주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로 의문사항 해소

- 현수막 게시대, 구소식지, IPTV 및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의 관용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하여 민원발생여지 축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련 사전 설명회는 2017.7.7.(금) 기 개최함

Ⅲ		부과관련 기타사항

납부의무자 및 일할부과

납부의무자

- 2017.7.31.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철거, 멸실된 경우 최종소유자)

-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 공동 또는 분할 소유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 비부과 대상

일할부과

- 부과대상기간 중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 일할계산 미신청 시 최종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부담금까지 납부의무 승계

분할납부

납부대상 :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 이상 시설물

- 납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금액 + 나머지 금액

- 납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 : 금액의 50/100이하 금액 + 나머지 금액

신청사항 : 납기개시 후 5일 이내 신청서 제출

납부기한 : 2017. 11. 30.(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26조

부담금 부과기준

부담금 산정방식을 연면적별로 차등 적용

- 산정방식은 ‘시설물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함

- 연면적별 3천㎡이하, 3천㎡초과 ~ 3만㎡이하, 3만㎡초과 3등급으로 차등 적용

단위부담금

- 연면적 합이 3천㎡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50/100하여 부과

- 2017년도 부과분에 적용하는 단위부담금은 2016.8.1.~2017.7.31.까지
부과대상 기간이므로 2016년을 기준으로 함

부과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초과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별 유발계수 차등 : 공장 0.47 ~ 백화점 10.92

- 사용용도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 실제 사용용도의 유발계수적용

면제대상 시설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 소유시설물, 주거용건물

- 주차장 및 차고, 정당소유시설,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방문화원 소유 시설, 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도시철도시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 송배전용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배수펌프․상수도정수시설
및 물재생시설

- 단, 면제대상 시설물 내 근린생활시설 등 부과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부과

부담금 감면대상 및 처리절차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감면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전기 및 수도요금 등) 첨부하여 제출

- 신고내용을 확인,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 결정 후 결정액을 공제하여 납부고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따른 감면

- 전년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경감신청서를 2017.8.10.까지 제출

-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
결과를 근거로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률 결정

- 경감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 통보하고, 경감률을 적용한
결정액 고지

Ⅳ		행정사항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시설물 신고서 접수 : ‘17.8.1.~’17.8.25.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련 홍보 실시 : ‘17.10월초

- 홍보내용 : 부담금 납부 및 경감 안내, 일할계산 신청 등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적 서울시 제출 : ‘17.11월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