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지방공무원법 제63조)

Ⅰ		자문배경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3항의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의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 2017년 1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인 임기제 공무원(’17년 12월 31일 임기만료)이 9월 1일부터 휴직을 변경(연장)할 경우 9월 1일부터 진행되는 휴직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3항의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에 해당하는 것인지, 1월 15일부터 이미 시작한 휴직의 변경(기간연장)인지에 대한 법령 검토를 요청함

Ⅱ		자문요지

갑설 :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은 1월 15일에 해당함

○ 1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최초 휴직을 사용하였으면 유효하게 휴직을 활용 할 수 있었으며, 휴가의 변경이 가능하듯 휴직 또한 변경 가능한 것으로 보아 휴직의 시작이 아닌 휴직 기간 변경에 따른 연장에 불과하다고 보아야함

을설 :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은 9월 30일에 해당함

○ 연장이라는 것은 해당 법률에 정한바 없어 신규 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