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계획

총괄계획

□ 거버넌스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 젠트리피케이션 컨퍼런스 개최(’15.11.17)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 공청회 등 개최(’15.11월~)

○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신현방 교수, ’15.12.14)

○ 젠트리피케이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16.1.14)

○ 시민자산화 관련 제1차 협치정책 토론회(’16.6.20)

○ 시민자산화 관련 제2차 협치정책 토론회(’16.8.2)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 건물주∙상인간∙구청장 상생협약

- 성수(’15.12/ ’16.4),  신촌(’15.9), 성북동(’16.7)

○ 세운상가 상생협약(시장–소유자대표–임차인대표) 체결(’16.1)

- 5년의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안정, 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해방촌 상생협약(시장-용산구청장-소유자대표-임차인대표) 체결(’16.11)

- 신흥시장 임대료 상승억게 (6년간 : 물가상승률 반영)

□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및 지원 강화

○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시 제정안 통과(’16.1.7 공포)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강화(최소 2년이상 임대)

-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등 지역자산화 전략을 위한 근거 마련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

□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지원

○ 지역별 전담변호사 33명, 전담세무사 27명 지정(’15.11월)

○ 상담 운영 실적 (43건 : ’15.11월 ∼ ’17.6월)

월 별	계	’15년		’16년										’17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월
상담실적	43	3	7	4	4	5	3	1	1	2	3	1	2	1	1	1	2	2

□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 문화지역

- 대학로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절차이행 추진

- 대학로 내 시립공공극장 매입‧운영을 위한 적정건물 매입(’16.2월∼’17.3월)

- 공예박물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추진(’17.12월~’19.2월) 예정

- 신촌 문화발전소 조성(’18.1월 개관) 및 예술청 건립 절차이행 추진

○ 재생지역 :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영세 임차상인 지원을 위한 앵커시설 시설 건립 등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포함하여 추진

- 12개 지역, 앵커시설 21개소 확보(설계 및 건립) 및 운영 중(’17.6월 현재)

○ 마을공동체 : 성미산 지역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 시 주도의 마을활력소 공간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16.1.7)

- ‘마을활력소’ 조성 건물 매입완료 후 설계용역 진행 중(’17.7월~)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 2016년 임차상인 보호 추진계획 수립(’15.11.24.)

- 5년 이상 안정적 임대차를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비 지원(최대 3천만원 범위 내)

○ 2016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수립(’16.4.14.)

- 35개 상가건물 선정 128건 상생협약 690백만원 지원

○ 2017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수립(’17.3.13.)

- 17개 상가건물 선정 147건 상생협약 619백만원 지원예정

□ 임차상인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16.3.)

○ 상가 자산화를 위한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추진계획 수립(’16.6.15)

▸ 지원규모 : 2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 지원한도 : 사업장매입비의 75%(사업자별 최대 5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2.5%(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금리에 따름), 상환조건 : 최장 15년

○ ’16년 4개업체 911백만원, ’17년 1개업체 1,000백만원 지원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한 관리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 경복궁서측 - 서촌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휴게·일반음식점 입지제한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16.7월)

○ 뚝섬주변지역 – 성수동

-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제한 및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고시(’17.5월)

법령 등 제도 개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15.11.26)

○ 법 적용대상 확대(현행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 전면 확대)

○ 임대료 증액한도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전년도 물가상승률 2배 내)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확대(5년 →10년) 등

□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추진 : 중앙부처 제정 건의(’16.2.4)

○ 지역상생발전법 제정 건의(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국회)

○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개최(’16.6.29.)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발의(홍익표 의원 ’16.10.5.)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부 및 심사(소관부처:중소기업청, ’16.11월~)

지역별 대응방안

①대학로 (문화본부)	계획	․대학로 문화지구 종합 개선대책 마련(민관협력체계 운영 포함) ․대학로 내 앵커시설 확보․운영 - 창작연극 지원센터 건립(대학로 연극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 대학로 내 시립 공공극장 운영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27개소, 임차료 지원)
	추진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진행(’18.11월 공사시행) ․대학로 내 공공극장 운영에 적정한 건물 매입(동숭아트센터) ․서울형 창작극장 임차료 지원을 위한 공연계획서 접수 및 운영(27개소)
②인사동 (문화본부)	계획	․인사동 문화지구 종합 개선 대책 마련(민관협력체계 운영 포함) ․인사동, 북촌의 공예문화 앵커시설 확보(공예문화박물관 건립)
	추진	․인사동 문화지구 발전방안 대토론회 개최(’16.2월) ․공예박물관 조성을 위한 사전평가 등 절차이행(’19.5월 개관) ․문화지구(인사동·대학로) 발전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 수립 추진
③신촌‧홍대‧ 합정 지역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계획	․앵커시설 확보․운영 - ‘청년들의 공동창업 주거공간(가칭)’ 조성 - 신촌문화발전소 조성(문화본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한 자산화지원(상가매입비 지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추진	․청년창업지원 주거공간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17.6월~10월) ․임차상인 상가매입비 지원 - ’16년 4개업체 911백만원, ’17년 1개업체 1,000백만원 지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 ’16년 35개 상가건물 선정 128건 상생협약 690백만원 지원 - ’17년 47개 상가건물 선정 147건 상생협약 619백만원 지원예정
④마을공동체 (서울혁신기획관)	계획	․성미산 지역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추진	․시 주도의 마을활력소 공간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16.1.7) ․‘마을활력소’ 부지매입 완료(’16.12월) ․매입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17.3.)
⑤도시재생지역 (도시재생본부)	계획	․도시재생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 - 공공자금 지원 시, 임대료 동결 조건 부여 - 도시재생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재생교육 실시, 자율적 주민협정 체결 유도
	추진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도시재생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 : 성수(‘15.12, 16.4), 신촌(’15.9), 세운상가 (‘16.1), 해방촌(‘16.11)
⑥북촌 및 서촌 (주택건축국)	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프랜차이즈 업종 선별적 입지 불허 ․근린생활시설(휴게․일반음식점) 입지기준 강화 ․입지규제 강화를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시설 구축·운영 - 북촌 :「서울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 135-1) - 서촌 :「홍건익가옥」(종로구 필운동 88-1)
	추진	․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16.7월)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휴게·일반음식점 입지제한 등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17.5월) -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제한 및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용적률 인센티브 연계)

붙 임2		서울시 프랜차이즈 제로지역 지정내역

□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적 수단) 재정비를 통한 관리

① 서촌(경북궁 서측)

- ’16.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시행 중

- 주요내용 : 프랜차이즈, 휴게․일반음식점 입지제한, 최대개발 규모 제한 등

② 뚝섬 지구단위계획

- ’17. 5월 :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 주요내용 :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 제한,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용적률 인센티브 연계)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북촌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재정비 지정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