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932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자치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방상규		장선임		이윤영		08/14 代권창석
협조

★ ◉

「성동구 ⇔ 마장동주민자치회」 위·수탁 사무추가 협약 체결 계획

2017. 8.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마장동주민자치회」

위·수탁 사무추가 협약 체결계획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기존「성동구 ↔ 마장동주민자치회」위·수탁 사무 협약에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을 추가하여 위탁범위를 재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 주민주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실행계획(’17.7. 구청장 방침)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 필요성

❍ 주민의 변화를 촉진·지원하는 전담 기구(전문가) 필요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방향 및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민간 중간지원조직 운영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 민·민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지원 필요

Ⅲ		위·수탁 사무추가 개요

❍ 위탁사무: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및 운영 사무

❍ 위탁기간: 2017. 8. 14. ~ 2018. 12. 31.

❍ 위탁 세부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1	구, 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구 및 동 주민자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체계 구축 - 주민자치 관계자(구 주무부서, 동장, 주민자치회) 정례 업무 협의회의 운영 ◦구 민간단체 및 주민모임 네트워크 ◦동 주민자치지원관 운영 및 지원 - 동 주민자치지원관 인건비 예산지원 및 관리 - 동 주민자치지원관(주1회) 교육 및 정례 간담회 ◦ 간사 운영지원 - 간사(월1회) 교육 및 정례 간담회 - 인건비 예산지원 및 관리 ◦동별 현장 담당 수시 지원
2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기획 및 운영 -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운영 - 동 주민자치회 핵심리더 및 동담당자 간담회 - 공무원 및 주민대상 주민자치회 인식확산 설명회 협업 ◦주민자치학교 기획 총괄(기본교육, 보수교육)
3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동별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운영보고서 제작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한 제도 개선 제안
4	현장기록 및 아카이빙	◦주민자치 시범사업 주요자료 아카이빙 및 기록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회(연1회) ◦서울시 현장지원연구 협업: 구 및 동 현장 설문조사 및 자료수합 등

Ⅳ		사업예산

❍ 2017년 예산: 240,447천원(시비 214,839천원, 구비 25,608천원)

구 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 고
합 계	240,447		131,449	11,513	97,485
	시 비	214,839	105,841	11,513	97,485
	구 비	25,608	25,608	0	0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비		시 비	구 비	세부내용	편성예산	예산과목
총 계		214,839	25,608		240,447
구 사업단		60,017 (100%)	0 (0%)	인건비(87,050천원×4/12월)	29,017	민간위탁금
				운영비(공간마련, 공과금 등)	11,513
				사업비(교육, 설명회, 워크숍 등)	19,487
	간사	28,000 (100%)	0 (0%)	사업비(1백만원×7개동×4월)	28,000
동 지원관		126,822 (83%)	25,608 (17%)	인건비(38,412천원×8개동×4/12월)	102,432
				사업비(홍보, 교육, 회의운영 등)	49,998

Ⅴ		행정사항

❍ 사무추가 위탁 협약 체결: 2017. 8. 14.(월)

❍ 추가사무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 마장동주민자치회 → 자치행정과

❍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자치행정과 → 마장동주민자치회

붙임  위·수탁 사무 추진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