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관련 언론보도 내용

◆ '뇌물죄' 구속 선출직공무원… 수감중에도 급여 '차곡차곡'(경인일보. 17.7.31)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인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과 김금용 인천시의회 의원, 연수구 이창환 의원 등이 구치소 수감 중에도 매달 급여를 받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4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이 교육감은 구속 6개월째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구속 후 3달 동안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의 70%를 받아 갔고 그 이후부터는 40%를 받고 있다. 교육감의 급여가 월 1천만원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이 교육감은 구속 이후 3천만 원가량을 받아갔다. 이 교육감은 2차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일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 2월 9일 법정 구속되면서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구속 기간 옥중 결재를 하는 등 인천시 교육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상 교육감이라는 직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천만원 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금용 시의원도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지만 매달 지급되는 월정수당 345만원은 그대로 지급 받는다. 다만, 매달 150만원의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구속된 기간 받지 못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도 구속 기간 받아갔던 월정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장례식장 업자로부터 민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창환 연수구의회 의원도 구치소에서 매달 185만원의 월정수당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실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의원직은 상실되지 않아 일반 직장인의 기본급과 비슷한 개념의 월정수당은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 뇌물혐의 횡성군청 6급 공무원 구속(강원일보. 17.7.31)

검찰은 횡성군청 6급 공무원 이모(5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고철만 판사는 30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7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씨는 지역 내 부동산 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다.

◆ 경찰, 공금횡령 의혹 국기원 추가 압수수색 (뉴스1. 17.8.01)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금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국기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월 공금사용 내역 관련 회계장부와 영수증 등을 압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지난 수사 연장선" 이라며 "국기원이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119 무전 도청해 시신 장사…부산소방 무전 또 뚫렸다 (KBS.17.8.2.)

소방본부의 무전내용을 지속적으로 도청한 뒤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 시신을 수습하고 이를 장례식장에 넘겨 장례비를 나눠갖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일당들이 2년 동안 119 무전을 도청해 챙긴 부당이득이 4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부산소방본부의 무전은 2년 전에도 장례업자들의 도청에 뚫려 문제가 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46) 씨 등 12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지역 119 무전을 도청해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구급차를 가장 먼저 보내 시신을 옮기고 장례식을 맡아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김 씨와 무전 감청조 2명, 구급차 운전사 1명, 장의업자 8명이 범행에 가담해 2년 동안 하루 평균 시신 4구를 처리, 모두 3천여 건을 싹쓸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119무전을 2년 동안 도청해 시신 장사를 하고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구급차.(사진제공: 부산지방경찰청)119무전을 2년 동안 도청해 시신 장사를 하고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구급차.(사진제공: 부산지방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부산 시내 전역의 119 무전 주파수를 찾아내 24시간 도청하면서 심정지, 심폐소생술(CPR) 등의 표현이 들리면 곧바로 구급차를 현장으로 보냈다.

이들은 사법 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한 상황실에서 무전기에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외부에서 이 스마트폰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무전 내용을 도청했다.

이들은 또 단속에 적발될 기미가 보이면 외부에서 원격으로 무전기와 스마트폰의 전원을 껐고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추적을 피했다. 부산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 장례식을 맡은 장의업자들은 총책에게 월 400만∼1천400만원을 상납하거나 장례비용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구급차 운전기사는 5개 구를 담당하는 장의업자에게서 매월 25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장의업자들에게는 시신 1구를 운구해줄 때마다 1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주·야간으로 나눠 119 무전을 24시간 도청한 공범 2명은 월 140만∼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불법 도청 장치. 이들은 이 도청장치로 24시간 부산소방본부의 119 무전을 도청해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후 구급차로 시신을 옮기고 장례비를 나눠 갖는 수법으로 45억원을 챙겼다. (사진제공: 부산지방경찰청)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불법 도청 장치. 이들은 이 도청장치로 24시간 부산소방본부의 119 무전을 도청해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후 구급차로 시신을 옮기고 장례비를 나눠 갖는 수법으로 45억원을 챙겼다.

김 씨 등은 경찰에서 "119 무전의 주파수 대역을 대충 알고 있어서 그에 맞는 무전기로 검색해 정확한 주파수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무전기를 디지털로 바꾸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2년 전에도 소방본부의 무선통신망을 도청해 잇속을 챙긴 장례업자와 견인차 운전자 등 4명이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 현직 경찰관 집서 여자 옷 훔친 검찰 공무원(노컷뉴스.17.8.2.)

검찰 공무원이 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 집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찰직 공무원 A(35·8급)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동 1층 집에 침입해 옷장에 있던 여성 블라우스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침입한 집은 현직 경찰관 B 씨의 집이었다. 범행 당시 B 씨는 야간당직을 서고 있었고 집안에 있던 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 앞 동에 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찰 공무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B 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술자리 왜 피하냐' 공무원 폭행한 기자에 벌금 150만원(연합뉴스.17.8.2.)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0대 공무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4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15년 8월 19일 자정 무렵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백모(58) 국장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백씨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폭행사건 나흘 뒤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업에 복귀했다.

1, 2심은 "피해자의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수차례 지속해서 밀쳤고, 정당행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 경찰, 송파구청 압수수색…뇌물 받은 공무원 수사(연합뉴스.17.8.2.)

경찰이 도로포장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송파구청 교통환경국 도로과 소속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과 송파구청에 따르면 도로과 소속인 A씨는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송파구청 도로과·치수과 소속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시내 다른 구청에서도 도로포장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다른 구청과 민간 업체에 대해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공무원, 술자리서 후배 공무원 폭행(뉴시스. 17.8.2.)

'똑바로 하라'는 말에 동료 폭행한 경기도청 공무원 입건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동료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경기도청 공무원 김모(46·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한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도청에서 근무하는 신모(42·6급)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밀어 가로등에 이마를 부딪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신씨가 나에게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해 밀친 것은 맞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피해자 진술을 받지 못했다"며 "신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성매매업소 업주에 금품 받은 간부 경찰관 구속

(한강타임즈. 17.8.2.)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간부 경찰관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정모(58)경감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정 경감에게 금품을 준 업주 D(58)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오피스텔 종업원 11명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경감은 지난 1~3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주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D씨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 금품 제공' 골재채취업자 구속(뉴시스.17.8.3.)

전북 익산시 간부 공무원과 골재채취업자와의 유착관계 수사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거액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골재채취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대가로 익산시 고위 간부인 B국장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국장과 함께 지난 2013년 10월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해당 법인 설립 당시에는 A씨의 투자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B국장과 A씨의 유착관계를 돕는 대가로 관련 공무원 7명은 A씨로부터 골프화와 상품권 같은 선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국장은 또 지난 1월 석산 소유권 분쟁으로 A씨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국장은 지난 6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틀 뒤 기각되자 같은 달 말께 혐의 3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를 추가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 제주서 대학 교수가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입건(헤드라인제주.17.8.3.)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제주지역 한 대학 교수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교수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손과 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소방당국 ＇강력 대응＇ 발표(아시아뉴스통신. 17.8.3.)

충남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구급대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폭행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3일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오후 8시 11분쯤 응급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폭행 및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 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하던 도중 벌어졌으며 도움을 받던 응급환자 A씨(53)가 구급대원에게 폭언, 욕설과 함께 뒤통수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북소방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 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김오식 서장은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대응 매뉴얼을 보급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폭행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 '음주운전·수뢰' 나사 풀린 경찰관…포항북부서 직원 잇단 불법·비위                                                    (매일신문.17.8.7.)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돼…퇴폐업소 단속 나서 돈 받아

포항북부경찰서가 직원들의 잇단 불법`비위 행위로 충격에 빠졌다.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을 추스르기도 전에 또다시 내부 음주 사건이 발생한 데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포항북부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쯤 A경장이 포항 북구 양덕동 영일만대로 진입로 방면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경장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였다. A경장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근에서 경찰 동기들과 술을 마신 뒤 수㎞ 떨어진 곳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 차량을 신고한 시민은 안전조치 없이 대로변에 차량이 주차돼 사고 우려가 커 112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서는 A경장을 입건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B경위는 지난해 경북경찰청 퇴폐업소 풍속 단속 관련 업무를 하던 중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고 나서 포항북부서로 자리를 옮겼지만 또 다른 비위가 발각돼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경찰청 내부 감찰조사에서 B경위의 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고 나서 북부서로 전출됐다"며 "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됐었다. 검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B경위에 대한 비위 행위를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 발표(뉴스메이커.17.8.7.)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판 ‘적폐청산안’을 내놓고 임기말 단속에 나섰다. 정부의 ‘적폐청산’과 발을 맞춰 본인의 차기 행보 논란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임기말까지 안정적 리더십을 구사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2년 9개월 만에 더 강력해진 공직쇄신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7월19일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정부패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인사·감사·재무 분야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비리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법’보다 강력해진 공직쇄신안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버스업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우선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맡지 못하도록 업무제한기간을 두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 전보제’가 마련된다. 동일한 업무를 장기간 맡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인사에 이를 즉시 반영해 조치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 1회 정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구 통합인사 직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다만 정책 개발이나 기획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업무 담당자는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 공무원과의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 등 사적접촉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3년간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만나야 할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해야 된다. 퇴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해 재직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비리 요인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9월 중 박원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에 앞서 8월 중에는 취업제한기관과 업무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재산등록 대상자도 손질한다. 교통 등 비리취약 업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비리취약 업무가 아님에도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로 규정돼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등록의무를 제외키로 했다. 이 밖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전국 최초로 폐지하고, 시장에게 바로 제보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을 이날부터 가동한다. 최정운 위원장은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 발표

서울시가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08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지난7월17일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7대 계획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외에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 ▲‘노동조사관’ 신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ㆍ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도 추진된다.

지난 2015년 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내년 9000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이다. 올해는 1만5000여명에게 적용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있는 모든 시민 개개인의 문제로서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우리사회와 시민 삶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국회 고위직 성추행·출장비 횡령 진상조사 '지시'

(뉴시스. 17.8.7.)

우윤근 "공직기강 확립 위한 강력 대책 마련”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7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고위직 공무원들의 성추행 및 출장비 횡령 혐의 등 잇단 비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우 총장은 긴급대책회의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8월 중 긴급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회계의 투명성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한 남성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3월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그러나 해당 수석은 정기인사에서 전문위원직에 유임됐고, 해당 여성 사무관은 타 부서로 전출됐다.

또 다른 상임위에서는 수석전문위원 등 3명이 출장비 등을 상습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국회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시청, 청렴은 어디로...자신들의 욕구 채우는 일부 공무원.

(아시아일보. 17.8.7.)

몰카와 성추행 등으로 공무원의 기강해이 지적을 받고 있는 김해시청에서 이번에는 폭행사건까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해중부경찰서에 진단서가 포함된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 A씨는 김해시청 3층 복도에서 같은 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1주의 진단서와 함께 B모씨를 폭행협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민원 처리를 문제 삼아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전치 1주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번 폭행사건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 조만간 A씨와 B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업무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당시 순간적으로 화가 나 A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해시는 몰카와 성추행 등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속 6급 공무원 C씨는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김해시농업기술센터 6급 공무원 D씨가 청사 내 1층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서 가로·세로 5㎝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돼 직위해제됐다.

한편, 김해시청 과장급 공무원 E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E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원 되면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연합뉴스. 17.8.8.)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에는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퇴직연금 지급정지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선거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 기간에는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A씨는 개정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종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됐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의정비도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급여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 양산시 공무원 진급 위해 부인까지 동원하나 (경남도민일보. 17.8.8.)

양산시장의 여름휴가 기간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 자유게시판에 '통도환타지아 콘도 갈까 말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 되면서 비난의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다.

댓글 가운데 아이디 공관병은 “공관병이 따로없네, 매년 휴가때면 너도 나도 공관병 신세이고 특히 마누라는 완죤 도우미가 되어버리고 그기에다 측근들과 친인척들까지 눈치를 보며 알랑거려야 하니 미칠지경이다. 그래도 우야노 승진과 좋은 자리갈려면 더럽고 아니꼬와도 가야지”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양산시 공무원 사무관들의 부인들은 대다수가 양산시장의 사모님이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봉사모임인 목련회에 가입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목련회 가입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나 사무관들의 부인들이 목련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활동이 저조하면 해당 공무원은 서기관 승진 또는 좋은 보직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등 어떠한 피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설도 오래전부터 조심스레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공관병이 말하는‘도우미’는 아마도 목련회 회원으로 예측되고 콘도에서의 도우미 역할은 음식장만과 설거지 등의 뒷정리일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장이 여름휴가를 어디에서 보내더라도 진급 등에 눈이 먼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 갈 터이다. 지난해 여름휴가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고 하는데 양산시장은 이를 즐기는 것인지 아니면 귀찮아 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다. 그렇다고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정하게 마다하랴.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양산시장을 찾는 공무원들이 진급 등을 위해 부인까지 동원하는 마당에 빈손으로 가는지 아니면 고급 선물셋트 등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선 무성한 말만 떠돌 뿐 이에 대한 의혹만 난무하는 양상이다.

◆ "학생 진술 증거 안된다"…성희롱 교사 복직 (OBS. 17.8.8.)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등 폭언을 계속해 해임됐던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진술이 증거가 안 된다며 1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법인은 재학 중인 학생들이 평소 체육 교사 조 모 씨가 자신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등 폭언을 계속한다는 익명 투서를 발견해 실태조사를 벌여 피해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학교 법인은 학생들의 진술서에 적힌 내용 등이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교사를 직위해제 및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 교사를 수사한 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학생들의 진술서가 익명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학교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학생 17명과 동료 교사 6명에게 실명 진술서를 받아 확인서를 냈지만 지난 5월 서울고검도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또 지난 5월 교원소청심사위는 "직위해제는 적법하나 해임은 과하다"며 학교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통뵀습니다. 학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조 교사의 복직 반대 서명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 교사는 지난 5월 복직했습니다. 현재 학교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조 교사의 해임취소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 중입니다.

◆ 사무용품 납품 비리…공무원 무더기 입건 (한국일보. 17.8.8.)

고성경찰서, 납품업자ㆍ공무원 98명 검찰 송치

재생용품 정품으로 둔갑ㆍ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재생용품을 정품으로 속여 납품한 사무용품 업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강원 고성군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고성경찰서는 8일 재생 사무용품 등을 정품으로 속여 관공서 등에 납품하고 물품 대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해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거래하면서 지출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고성군청 직원 98명을 적발, 이 가운데 B(42)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7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고성군청에 컴퓨터와 복사기토너 등을 납품하면서 소용량, 재생용품을 대용량, 정품으로 속여 5억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또 다른 기관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복사본을 정품으로 속여 2,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고성군청 직원들은 재생용품 구입과 함께 물품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마치 물품을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첨부한 물품매입 품의 요구서와 지출결의 등을 작성해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총 1억1,965만원을 챙겨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4개월여 동안 100여명이 넘는 고성군청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 횡성군, 뇌물수수 혐의 구속 공무원 직위해제 (연합뉴스. 17.8.9.)

(횡성=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횡성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허가민원과 6급 공무원 이모(50)씨를 직위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과 6급 담당자 7명은 타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 이씨는 특정 기업의 공장 이전과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정과의 담당 전원이 전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전보되는 7명은 혐의와 관계없이 조직문화 쇄신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군은 향후 허가민원과 인사와 보직 부여 시 담당자의 실적뿐 아니라 성실ㆍ도덕성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한규호 횡성군수는 "정직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준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 군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경찰, 군산시청 압수수색…공무원 뇌물수수·직권남용 수사

(노컷뉴스. 17.8.9.)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8일 전북 군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30분간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과 수산물 가공시설 등 업체 사무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A(5급) 씨와 B(7급) 씨가 지난 2013년 국고보조사업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등 공무원들은 그 대가로 국고 교부 조건을 해당 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등 각종 입김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폰, 업무일지 등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우체국 공무원 (전북도민일보. 7.8.9.)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우체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우정직 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후 본인의 포르쉐 차량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조사결과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감사원 "일부 교육청, 승진자 미리 내정하고 횡령까지"(뉴스1. 17.8.10)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승진자를 미리 결정하는 등 임용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광주·울산·강원·충북 등 4곳의 지방교육청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총 4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임용권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해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승진자를 내정한 뒤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 A교육감은 2014년 상반기 교육청 소속 4급 공무원의 결원 2명이 발생하자 B를 4급 승진자로 결정하라는 뜻을 인사담당자와 인사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같은해 6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인사위원들의 반대로 B가 4급 승진에서 탈락하자 A교육감은 B를 승진자로 내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이를 결재했다. 또 이러한 내용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에서는 A가 내정한 B 등은 모두 4급 승진자로 결정된 반면 B보다 선순위의 후보자들은 승진에서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임용권자가 내정한 승진자를 사후 추인하는 방식으로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인사위원장 등을 징계처분하고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교육감 A에게 주의를 촉구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심의해 임용해야 하는데도 범위 밖의 인원을 초등 교감에 승진 임용한 점도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원된 직에 대해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후보자명부에 3회 이상 등재된 자를 교감승진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교감승진대상자를 선정해 임용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승진예정인원 13명의 3배수인 39위 밖인 C(40위)와 D(44위)를 승진임용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초등학교 교감 승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인사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이외 교육부가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총액인건비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준인원 및 인건비 단가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모든 시·도교육청이 총액인건비를 초과운영해 제도의 실효성 상실된 점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와 별도로 감사원이 회계 운영 실태를 재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인천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 관하 공립학교 학교회계출납원 보조자의 횡령 사실도 드러났다. 각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했던 점도 함께 확인됐다. 실례로 인천 소재 E고등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37회에 걸쳐 현금수납한 세입금을 미납처리하고 불납결손하는 방법 등으로 약 3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또 서울에 있는 F중학교에서는 2012년 11회에 걸쳐 행정실장의 OTP기를 몰래 이용해 본인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9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앞으로 학교회계 등과 관련한 회계담당자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청탁금지법‘선물값 10만원 상향’추석전 결론나나(파이낸셜뉴스. 17.8.10)

공청탁금지법 개정을 둘러싸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힘의 균형이 농식품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금액기준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지만 관가에선 이미 추석 전 선물가액 규정이 10만원으로 상향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축산.화훼업종 이익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간담회에선 이들 농축산업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올 추석에 실제로 입을 수 있는 피해규모를 박 위원장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 설의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올 추석까지 감안하면 연간 농업생산은 품목별로 3~7%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농축산물의 약 40%가 명절선물로 소비되고 있다. 이 탓에 명절에 팔지 못한 물량이 평시에 과잉공급돼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과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발언 이후 농민단체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졌고, 특히 새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서 권익위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실제 지난 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협품목별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신임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및 취임 초기 김영란법 문제 해결을 공언했으나 권익위의 정책 기조 변경에 어떤 영향과 결과도 도출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엇갈리는 정부 입장에 불만을 성토했다.

반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발언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전날 김 장관은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 한도액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가액 조정안을 처음으로 밝혔다.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월 28일 김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가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의에 "금액기준 조정을 관철시키겠다. 가액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두 부처의 힘겨루기가 오래 지속된 만큼 국무조정실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정작 국무조정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실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은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설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공사업자에 금품요구·수수 광주시청 공무원들 실형(뉴시스. 17.8.11.)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업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 중 일부를 수수한 광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뇌물수수와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 도중 전일빌딩 리모델링 설계 용역 공사 진행 및 관리·감독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업자 C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함께 자리했던 B씨는 식사 뒤 A씨의 차량에서 이 돈을 건네받은 혐의다.

같은 해 8월22일 A씨는 C씨에게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내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을 다니면서 돈이 많이 들었다'며 2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에게 '상급자인 B씨와 약속을 잡았으니 일단 500만원만 가지고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했다.

B씨는 'A씨가 건네 준 봉투에 출장비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받았다가 나중에 C씨가 준 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돌려줬을 뿐 뇌물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안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2000만원의 뇌물요구 범행과 500만원의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해 뇌물요구 및 수수의 일죄를 구성하고 500만원의 뇌물수수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A씨에 대해 안 판사는 "2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요구하고 그 중 500만원을 실제로 수수하는 범행에 나아갔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이 직접 귀속되지는 않은 점,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입게 될 후속적 불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죄책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뇌물공여자를 찾아가 진술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엿보인다.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단 "처음에는 뇌물수수를 거절하기도 했던 점,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입게 될 후속적 불이익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 2년 전 징계받고도 또 음란행위… 정신 못 차린 현직 경찰(한국일보. 17.8.12.)

현직 경찰관이 대낮에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서울 한 일선 경찰서 소속 경사 A(47)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강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40대 여성을 향해 운동복 반바지를 벗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일 휴무였던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2015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계급이 강등되는 등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음주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경찰관 음주측정 거부(한국일보. 17.8.12.)

충북 진천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해당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0일 밤 11시 5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를 낸 뒤 50m 가량 달아난 A경위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하려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검찰, 공무원 성매매 의혹 수사 착수(머니투데이. 17.8.13.)

검찰이 중앙부처 사무관 등 공무원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공무원이 포함된 고등학교 동창 5∼6명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말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의 고발은 광주지검에 이뤄졌지만, 대상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의 고발인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한 남성의 전 여자친구로, 자신이 성 관련 질환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해당 남성은 성매매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해 고발인의 일방 주장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