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2017.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작 성 자	조직담당관 : 김정호 ☎2133-6720 민간위탁팀장 : 김슬기 ☎6750 담당 : 고범주 ☎675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7. 7. 19.(수),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총 16건(신규8, 재계약8)

□ 주요발언 내용

<안건2>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안건3>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안건4>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000 위원>

○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담당부서 입장 )

<000 위원〉

○ 그런데 이것은 2, 3, 4번이 같은 시기에, 같은 규모의, 같은 내용의 공간이라 같이 상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 대표자 분 성함,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공간지원팀장 담당사무관 황금영입니다.

<000 위원>

○ 팀장님, 오늘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건, 3건 다 할 수 있죠?

<담당자>

○ 네.

<000 위원>

○ 그러면 세 건 다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꼭 설명하시지 않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죠?

<담당자>

○ 네.

<000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2, 3, 4번 세 안건이 지역은 다르고 같은 준비기간에 같은 위탁기관으로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오픈할 예정인 모양이죠?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이것이 지난번에도 대방에서 이전한 것도 하나 있고, 현재 무중력지대를 기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담당자>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대방동과 그 다음에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단지 내에 G밸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두 곳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3개 하면 5개가 운영되는 겁니까?

<담당자>

○ 아닙니다. 올해 5곳을 신설합니다.

<000 위원〉

○ 이것 외에 또…….

<담당자>

○ 이것 외에 2개는 지난번에 이미 의회까지 위탁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합이 7개가 됩니까?

<담당자>

○ 그래서 합이 2개하고 5개, 7개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향후에 또 지역마다 추가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담당자>

○ 네.

<000 위원〉

○ 지금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입니까?

<담당자>

○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개포 디지털단지 내에 1개소 설치하는 것을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000 위원〉

○ 하여튼 논의 정도까지 가 있는 것은 내년에 1개…….

<담당자>

○ 네, 내년에 1개입니다. 향후에는 역세권 청년주택단지 내에 적절한 공간이 생기면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000 위원〉

○ 물론 이것이 지금 대규모 시설은 아니지만 뭔가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골고루 배치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텐데 지금 지역적 배치, 안배의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담당자>

○ 일단은 저희가 접근성과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 그리고 저희의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최소한 구별로 1개소는 만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000 위원〉

○ 이것이 어쨌든 지역적으로 골고루 형성이 될 경우에 상호네트워크이나 상호시너지를 만들 만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담당자>

○ 무중력지대라는 하나의 같은 컨셉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연계하고 사업을 통일시켜서 동일한 사업을 찾아오는 청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000 위원〉

○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한 경험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많이 열거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기는 한데 이런 공간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것이 기능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회에 어떤 편익 또는 어떤 새로운 가치, 나름의 성과물을 사회에 내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이런 저런 긍정적 기여를 했다.’ 그것이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자>

○ 대방동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중력지대는 말 그대로 청년 누구나 와서 편하게 공부를 한다든지 동호회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일을 위한 작업을 한다든지, 또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눈다든지,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직업상담, 부채, 건강,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만족도라든가…….

<담당자>

○ 네, 그것도 서울시에서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90% 이상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또 서비스가 적절하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중의 한 예로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사를 준비하는…….

<000 위원〉

○ 교원 임용이요.

<담당자>

○ 네,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4명의 준비생들이 거기에 와서 편안하게 공부를 하면서 4명 전원이 거기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이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거기에 와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공간매니저들이 있는데 공간매니저들로부터 따뜻한 대우를 받으면서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공부를 해서 4명 전원이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000 위원〉

○ 어쨌든 숫자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편익이나 의미 있는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론 설문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설문 또는 이웃주민들의 평가 또는 관련전문가들의 평가 이런 다면적인 평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000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000 위원〉

○ 방금 우리 000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급자 중심으로 보지 말고 수요자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용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빈도는 찾아오는 사람만 찾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오고 싶어도 여기를 못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평가를 해 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이 3개의 장소를 한 곳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담당자>

○ 아닙니다. 아직은 그것이 자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000 위원〉

○ 각각 공모죠?

<담당자>

○ 저희가 권역별로 통합을 할 지, 아니면 전체적인 지원조직이 있고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통합으로 갈 지, 그것을 아직 검토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000 위원〉

○ 지금 성북, 서대문, 양천이 있는데 각각 따로 따로 공개…….

<담당자>

○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000 위원〉

○ 그 얘기는 세 개를 한 기관이 맡아서 할 수도 있고, 각각 할 수도 있고…….

<담당자>

○ 네,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000 위원>

○ 자료집을 보니까 2018년도 1년분 사업비 예산만 메모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 네.

<000 위원>

○ 2019년 2년 동안 계획하는데 2년차는 누락이 되었습니까, 일부러 안 했습니까?

<담당자>

○ 그것은 매년 민간위탁비는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000 위원>

○ 우리 위원회에 오면 대개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이 2년, 3년, 5년 정해지면 그 기간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일단은 다 기록을 하는데 이 무중력지대 3건은 2018년 것만 적시되어 있고2019년은 안 되어 있어서 준비가 미흡해서 그런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담당자>

○ 저희는 준비가 미흡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1년치 거의 유사하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써놓으면 될 텐데 왜 안 써놨습니까? 안 쓰니까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000 위원〉

○ 저도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료 보면 사업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을 올해 중에 하셨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리모델링, 그 다음에 설치까지 해서 7곳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 직원이 5명인데 이 6곳을 올해에 설계에서부터 공사 발주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 인력 가지고 이것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자치구에는 돈을 재배정해서 자치구에서 직접 지역청년들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설치하고 시범운영하는 것까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천하고 서대문, 성북, 이 3개소는 자치구에서 직접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렇게 되면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 조성까지만 하는 것이고, 어차피 이 예산은 서울시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는 자치구가 하고 어디는 서울시가 운영을 하게 되면 통일성에도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조성하는 것까지만 힘을 같이 덜어서 자치구에서 하게 하고 나머지 위탁운영은 서울시가 통합해서…….

<000 위원>

○ 서울시가 하는데 자치구가 협조하는 건도 있고 협조 안 하고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듯한데…….

<000 위원〉

○ 시설 조성…….

<000 위원>

○ 조성도 다 자치단체가 합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담당자>

○ 지금 상황이 특수한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도봉 같은 경우에는 대방동에 있는 건물을 떼어다가 이관을 해서 이전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가 직접 하고, 양천이나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땅 자체가 구유지입니다.

<000 위원〉

○ 구 소유죠.

<담당자>

○ 구 소유입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협조를 하겠다 해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죠?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담당부서 퇴장 )

<000 위원〉

○ 그런데 구가 시설을 대주고 시가 운영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이것을 좀 따지고 싶었는데 다 줘버리면 안 되는 겁니까?

심의위원님, 세 건 다 결론적인 말씀을 주십시오.

<000 위원〉

○ 네, 적정으로 판단했습니다.

<000 위원>

○ 이의 없으시겠죠?

<위원 다수>

○ 네.

<000 위원>

○ 두 번째 안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건, 세 번째 안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건, 네 번째 안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건, 세 건 모두 적정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