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529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김민주	08/11 백일헌

시립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기간 연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계획

2017.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시립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기간 연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계획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관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적격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추진 경위

○ 시립장애인거주시설 위탁 수행 : ’14.1.1~’17.12.31.(4년)

○ 시립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계획 수립 : ’17.7.20.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 계획(복지정책과-25000, ’16.12.14)

Ⅱ				심의 개요

심의일시 : 2017. 8. 16.(수) 15:00 ~

심의장소 : 시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심사위원 : 7명(교수2, 현장전문가2, 시의원1, 회계사1, 공무원1)

대상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장	개원일	현 운영법인	현 위탁기간 (위탁횟수)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유진선	’05.4.14.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4.1.1.~ ’17.12.31. (4년, 2회)

Ⅲ				세부 심의계획

심의방향

○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위탁 운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운영실적 등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사

심사위원 선정

○ 선정방법

- 기관 추천 : 해당기관(시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

- 전문가 추첨 : 심의대상시설이 장애인 관련 전문가 인력풀에서 무작위 번호 추첨·선정

	외부 전문가(4명) 추첨 개요
• 일시·장소 : ’17. 8. 9.(수),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무실 • 추첨대상 : 장애인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붙임1) • 추첨방법 : 심의대상시설이 인력풀에서 2개 분야에서 10명 추첨 (4명의 5배수) • 위원선정 : 추첨결과 본인 동의를 얻어 선정 (연번순) ※ 유선통화 시 참여 불가능한 경우, 부재중인 경우 등은 사유 명기하고 후순위 위원 섭외 선정

○ 선정 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선정방법
1	***	***	*************	기관추천 (서울시의회)
2	***	***	*************	공무원
3	***	***	*******	기관추천 (한국공인회계사회)
4	****	***	*************	추첨 (붙임1)
5	****	***	*************
6	*****	***	***************
7	*****	***	*********

○ 위원 임기 : ’17. 8. 16.(수) 수탁자선정심의 후 해촉

심의기준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중 재계약    심의기준 적용(붙임2, 붙임3)

심사방법

○ 사전 자료검토

- 심의 전 수탁신청서를 개별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 검토

○ 면접심사 : 법인대표 및 시설장 PT 심사, 질문․답변

- 법인 일반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

- 수탁신청서를 토대로 자료검토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적정여부 심의

※ 법인의 사정에 의해 법인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법인관계자 참석 가능

채점 방식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에 대해 전체 심사위원이 심사

- 최종점수 : 해당 항목별 점수 합산 후 평균

○ 심사항목 및 배점(붙임2)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공신력	「공신력」부문 4개 항목	30점
재정능력	「재정능력」부문 4개 항목	20점
사업능력	「사업능력」부문 4개 항목	50점
계	12개 항목	100점

심사진행

(사회자 :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시 간	목 록	주 요 내 용	진행자
15:00 ~ 15:20	위원 소개 및 안건설명	□심사위원 소개 □사업목적 및 취지, 기타 참고사항 등	사회자
	위원장 선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심사방법 설명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설명	위원장
15:20 ~15:50	심사(30분)	□대상시설 서류심사 □대상시설 면접심사	위원
15:50 ~16:10	안건 의결	□심사 점수 집계 및 의결	위원

심사결과 조치

○ 적격여부 판정 :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70점 미만일 경우 신규 위탁체 공개 모집)

Ⅳ				소요예산

예산소요액 : 1,150천원

○ 사전심사 : 5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5명(시의원, 공무원 제외) = 500,000원

※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수당은 단순회의 참석 이외에 회의 안건     검토 등에 대한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참석수당 : 5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5명(시의원, 공무원 제외) = 500,000원

○ 기타경비 : 150천원(다과, 음료, 간식 등)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행정사항

심사위원 사전 서류검토 : 8.11. ∼ 8.15.

○ 내 용 :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 서류 검토(재정 및 조직, 운영실적 등)

○ 방 법 : 시설에서 제출한 수탁신청서 전자 파일을 심사위원 메일로 송부

심의결과 통보(시 → 대상시설) : 8. 18.(금)한

재계약 협약체결(장애인복지정책과, 법인) : 8. 31.(목)한

※ 업무 추진과정상 일정 다소 변경 가능

붙임 : 1. 외부전문가 심사위원 선정결과 1부.

2. 재계약 적격심의기준 배점표 1부.

3. 세부 평가 심사표 서식 1부.

4. 집계표, 심의의결서 서식 각 1부.

5. 위촉동의서, 서약서 서식 각 1부.

6. 참석자 명부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