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607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행정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황선철	윤정기	안대희		08/11 권기욱
협 조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순환안전국 부서간 행정직렬 정원 조정 계획

2017. 8. 10.

물순환안전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물순환안전국 부서간 행정직렬 정원 조정 계획

‘18년부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예정에 따른 물재생계획과의 관련 업무 급증으로 물순환안전국 부서간 행정직렬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  조정부서별 행정직렬 정․현원 현황

(2017.7.31. 현재)

구분	물재생계획과						중랑물재생센터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4	2	1	-	1	-	6	1	1	4	-	-
현원	5	1	2	2	-	-	4	1	2	-	-	1
과부족	1	▵1	1	2	▵1	-	▵2	-	1	▵4	-	1

□  정원조정 배경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 (‘17.7.13. 공포)

- 특별회계 구분 변경: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예산․회계처리방식 변경: 단식부기 → 복식부기

○ 우리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2018년 1월부터 전환)

□  물재생계획과 조직보강 및 인력증원 필요성

○ 지방직영기업(기업회계) 전환에 따른 관련 신규업무 급증

기존업무	신규업무 포함
-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체계 개선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및 결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고지서 발급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정 용역 하수도재정 증대 계획 수립	- 하수도사용료 산정 및 체계 개편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운영 - 하수도 경영분석 및 경영효율화 방안 수립 - 하수도 자산관리 및 감가상각비 산정 - 하수도 조직개편 방안 용역관리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고지서 발급 -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정(직접수행)

- 회계처리방식 전환에 따른 통합적 자산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처리 필요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22종의 재무제표 작성 의무

-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도사업 전문적 경영분석 필요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체예산 편성 및 결산업무 수행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을 통한 통합적 자산관리 필요(‘19년부터)

○ 전문인력 전무하고, 기존인력(팀장1, 실사1, 행7 2명)으로 업무수행 불가능

- 회계사(임기제계약직) 2명, 행정직렬 2명 점진적 보강 필요

□  정원조정 내역

○ 물재생계획과 행정7급 1명 증, 중랑물재생센터 행정7급 1명 감

구분	물재생계획과						중랑물재생센터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조정 전	4	2	1		1	-	6	1	1	4	-	-
조정 후	5	2	1	1	1	-	5	1	1	3	-	-
과부족	1			1		-	▵1	-	-	▵1	-	-

□  향후계획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 사용협약체결 협의 : ‘17.8월

○ 하수도 자산평가 결과물 시스템 입력	: ‘17.8~9월

○ 시스템 사용협약 체결 및 ‘18년 예산 기업회계방식 시범 편성 : ‘17.9월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정절차 착수	: ‘17.9월

○ 관련 규칙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서면 심의     : ‘17.10월

○ 기업회계방식 회계처리 본격 운영 개시 및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