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불합리 규제 신고서

제출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목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건의내용)
관련제도
관련기관

개인정보제공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합리 규제 신고’ 내용은 신고하신 기관 이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이며 귀하께서 기재하신 정보입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신 내용이 신고기관의 업무가 아닌 경우에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이첩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뒷면)

<신고의견 처리절차>

규제신고접수 (규제개혁추진단)		⇒	제안내용검토 (소관부서)	⇒	검토의견확인 (규제개혁추진단)
즉시			5일		1일
처리유형분류 (규제개혁추진단)		⇒	경미한사항 소관부서이첩 (규제개혁추진단)	⇒	민원회신 (규제개혁추진단)
1일			즉시		1일
⇓

법령개정사항 규제개혁추진단회의 (규제개혁추진단)
5일
⇓
민원회신 (규제개혁추진단)
1일

※ 불합리규제 신고 전화번호 : 2133-6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