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 입주자등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7조).

다.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단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9조).

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범위와 대상, 절차, 측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

마.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의 자율적인 갈등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6조).

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예방교육, 홍보, 표창에 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133-7144, FAX : 02)2133-0755

- E-mail : namoira@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