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회신

1.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1936호(2017.8.1.)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안(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개정조례안 개요

○ 의안번호 : 1941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한명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발의일자 : 2017. 7. 27.

○ 제안이유

-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비닐봉투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소 등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안 제1조~제6조, 안 제8조~제9조, 안 제12조~제13조)

나. 검토의견： 원안 수용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및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 보호 및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조례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도 조례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수용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연공흠		폐기물정책팀장	代연공흠		자원순환과장	08/10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 2133-3673	/전송	(02) 2133-1026	/	gh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