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9304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양윤미	김동석	08/10 서진아
협 조

2017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

2017. 8.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

자치구 마을사업 진행현황 및 평가지표 개발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방 문 개 요

□ 방문일정

방문시간	7.10(월)	7.11(화)	7.12(수)	7.13(목)	7.17(월)	7.19(수)	7.20(목)
09:30~11:30	강동구 금천구 강서구	노원구 광진구 관악구	도봉구 서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강북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성북구	마포구
13:30~15:30	중구 동작구 양천구	종로구 성동구 구로구
16:00~18:00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 송파구

※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자치구 현황

중간지원조직 유형	자치구
직영형(3)	종로구, 서대문구, 동작구
민간위탁형(7)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강동구
단체형(14)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미조직(1)	강남구

□ 방    법 : 3개조 편성, 1일 3개구 방문

○ 서 울 시(4) :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이준학 실무사무관, 양윤미, 조신형 주무관

○ 서울시 마을센터(4) : 박태영 실장, 송지현 팀장, 조제호, 이은미

○ 기 록 자(5)

2		방 문 결 과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주요 현황

○ 민관협업을 위한 회의 운영

- 대다수 자치구는 월평균 1회 진행, 사업별 실무회의(성동), 격주 1회(은평, 강서, 금천, 강동)

- 자치구는 주로 팀장님까지 참석, 중간지원조직은 센터장(단장) 참석

○ 중간지원조직 공간 사용

- 직영형은 구청 공간을 사용, 민간위탁형은 자치구에서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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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현황

- 최소 2명에서 최대 7명 근무, 평균 4.1명(반상근 0.5명으로 산정)

- 민간위탁형은 평균 5.57명, 단체형은 3.75명, 직영형은 2명

① 민간위탁형 : 성동(7), 성북·도봉(6), 노원·은평·금천·강동(5)

② 단체형(반상근은 0.5로 산정)

	자치구	상근	반상근	근무인원
1	중구	3	-	3
2	용산	4	-	4
3	광진	4	2	5
4	동대문	3	4	5
5	중랑	3	1	3.5
6	강북	4	-	4
7	마포	3	1	3.5
8	양천	3	-	3
9	강서	3	1	3.5
10	구로	3	-	3
11	영등포	4	-	4
12	관악	4	1	4.5
13	서초	1	4	3
14	송파	3	1	3.5

③ 직영형 : 종로·서대문·동작(2명)

○ 마을지원활동가 활동

- 최소 2명에서 최대 20명, 평균 7.3명

- 4명 ~ 7명이 활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14개 자치구, 56%)

활동 인원 수	자치구	자치구 수	%
-	강남	1	4
2~3	중구, 용산, 성동, 송파	4	16
4~5	중랑, 강북, 도봉, 양천, 동작, 관악	6	24
6~7	광진, 성북,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서초, 강동	8	32
8~9	동대문	1	4
10~12	-	-	-
13~14	금천, 영등포	2	8
15~17	노원, 은평	2	8
18~20	종로	1	4

○ 마을지원활동가 활동비 지급

- 대다수 자치구가 활동 건별로 지급

- 월별 활동비(성북, 중랑, 도봉, 관악, 강동), 월별 활동비+활동 건별 지급(중구)

유형	상담비	금액	자치구	자치구 수
활동 건별	무응답		강남	1
	3만원	-	동대문(컨설팅 5만)	1
	5만원	-	광진, 은평, 서대문, 양천, 영등포, 마포 성동(2년차 7만원) 강북(컨설팅 6만) 구로(회의비 1만)	9
	7만원	-	용산, 강서, 금천, 서초, 송파 동작(강의비 10만) 노원(회의비 5만),	7
	8만원	-	종로(업무지원 시 시간당 1만)	1
혼합		45만	중구(컨설팅 건당 10만)	1
월별 활동비	-	24만5천	관악	1
	-	50만	중랑, 성북, 강동	3
	-	60만	도봉	1

□ 자치구 통합공모사업 추진

○ 지원규모 : 842건(3,242,337천원)

- 최소 23건~25건(관악, 동작, 양천)에서 최대 61~74건(노원, 도봉)

- ’16년도에 비하여 현재 87% 진행 중

※ ’16년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현황

자치구(합계)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			새싹기(골목,공간)
			관계망 형성 및 확장					공간 중심 확장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No	자치구	합계	자체공모사업	이웃 만들기	우리마을 활동지원	주민모임연합 사업(네트워크)		우리마을공간지원	행복한골목만들기
합 계		967	571	200	53	45	9	64	25

- 서울시 마을센터 관리시스템 20개 자치구 활용 중

※ 미사용(서초, 송파), 부분사용(양천, 구로), 공모사업 8월 이후 추진(강남)

- ’17년 사업유형별 현황

유형구분	내용	건수
씨앗기1	100만원 규모 사업	161
씨앗기2	100~300만 규모사업	296
새싹기(활동)	기존 우마활	206
	기존 마을과학교	4
새싹기(골목,공간)	기존 골목	14
	기존 공간	45
성장기(네크워크)	주민모임연합사업(네트워크형)	48
특화사업		68
합 계		842

- ’17년 자치구별 현황

(단위:건/천원)

연번	자치구	지원규모	지원총액	연번	자치구	지원규모	지원총액
1	종로구	42	106,000	14	마포구	50	458,700
2	중구	32	73,400	15	양천구	25	218,190
3	용산구	31	73,000	16	강서구	31	94,032
4	성동구	27	83,000	17	구로구	46	181,000
5	광진구	37	136,110	18	금천구	26	85,000
6	동대문	28	80,000	19	영등포	15	71,507
7	중랑구	24	53,746	20	동작구	24	76,332
8	성북구	35	115,550	21	관악구	23	99,400
9	강북구	24	149816	22	서초구	38	102,000
10	도봉구	74	428,309	23	강남구	-
11	노원구	45	130,500	24	송파구	26	60,000
12	은평구	61	176,000	25	강동구	28	100,000
13	서대문	50	90,745	합 계		842	3,242,337

□ 주요 과제

○ 민관 협업을 위한 안정적인 정기회의 운영 법제화

- 구성원 규정 및 결정권한을 담은 자치구별 조례 개정 추진

※마을기본법 제정(’17년 12월 중) 시기에 맞춰 추진 권장

○ 안정적인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공간 지원 : 공간임차료 및 운영비 지원 지침 마련

- 인력 확보 : 중간지원조직 활동비 및 지자체 지역공동체 전담팀 설치 행자부 권고(’16.12.23.)

- 마을지원활동가 연초 활동비 미지원 개선

⇒  ’17년 11월 조기 공모, 12월 중순 선정, ’18년 1월 사업비 교부

-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가칭)자치구 마을센터 행정지원시스템 구축계획」정보화타당성 심사 요청 중(’17.9.11. 발표)

○ 자치구 주도 현장밀착형 통합공모사업 설계 지원

- 동 단위 지원체계 구축 : 통합공모사업 설계 반영, 동 마을넷 구축 사업화(찾동-주민참여지원사업 연계 등)

- 공모사업 매뉴얼 작성·배포(’17년 12월)

○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집행지침 개정

- 중간지원조직에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17년 12월)

○ 자치구 마을부서와 마을센터 간 기능·역할 분담방안 논의

- 평가지표 개발 연구와 연계 추진(’17년 12월)

① 자치구 마을부서와 마을센터 간 수행 역할 협의

② 마을지원활동가 선발 기준 표준화 및 활동비 개선

3		향 후 계 획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17.12월

- 민·관 합동 워크숍(10월 중), 평가지표 설명회(11월 초) 개최

○ 통합공모사업 매뉴얼 마련 등 실무 TFT 구성     : ~’17.12월

- ’18년 사업 설계 관련, 통합공모사업 매뉴얼, 중간지원조직용 보조금 집행지침 등 과제별 실무 TFT 구성·운영

○ ’18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선정          : ’17. 12월

- 공모(11월), 현장심사 및 선정(12월), 사업비 교부(’18년 1월)

붙    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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