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855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전소영		권승계	08/09 김기상
협조

수전분리 민원처리 보고

(***************)

2017. 8.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수전분리 민원처리 보고

(***************)

******************에서 수전분리 관련 민원요청이 있어 현장방문 및 상담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현  황

○ 주    소 : *********************

○ 신 청 자 : *******************

○ 신청일자 : 2017.7.25.(화)

○ 방문일자 : 2017.7.27.(목)

○ 민원내용

- 현재 사재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시 계량기로 교체 가능한지 여부

- 일반용 계량기에 연결된 내부배관 중 포함되어 있는 공용화장실 배관을 자계량기로 수전분리하여 가정용으로 요금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고내용

○ 현장 방문 결과 수도배관 중간에 사재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위치에 시 계량기로 교체할 수 없음을 확인

사재계량기 위치1	사재계량기 위치2

○ 일반용 계량기를 주 계량기로 하고, 주차장 4,5층에 있는 공용화장실 배관을 자계량기로 하여 업종이 다른 가정용으로 부과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 「수도계량기 분리업무 지침변경(급수설비과-3161(’15.5.11.))」

· ‘검토내용’ - 업종별 주 수도계량기 설치여부

· ‘수도계량기 분리 승인 및 설치기준’ - 업종별로 수도배관이 분리되어 있고…….

○ 공용화장실의 수도를 자계량기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내부배관을 일반용 계량기에서 분리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계량기에  연결할 경우

- 일반용 계량기 옆에 가정용계량기를 설치 따로 하고 내부배관을 분리해서 연결할 경우

□ 조치의견

○ 공용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내부배관은 가정용으로 따로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자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함을 회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