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제 명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의안번호 : 1792)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발의의원	김용석(새정치민주연합, 재정경제위)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주관부서	국제교류담당관 (김진욱, 2133-5275)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예산담당관(완료 / 진행중)
				조직담당관(완료 / 진행중)
상 임 위	재정경제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 자매결연 등의 체결, 자매결연 등의 제의, 자매결연 의결 등(안 제5조~10조) - 명예시민, 해외통신원, 도시의 날,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등 (안 제11조~14조) -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지원범위,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등 (안 제15조~17조) -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등(안 제18조~21조)
주요 검토 사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는 우리시 의견과 일치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원발의 안 원안 수용
향후 계획	- 의원발의 안 원안 수용
부서 의견	- 원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