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212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유민봉 국회의원실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배진아	이영미	김권기	08/02 代정상택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32번, 유민봉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민봉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632번

< 2016.10 이후 >

1. 해당 기관 근무성적평정서에 변동사항 있을시, 서식 파일 송부

2. 기타 해당 기관 공무원의 다음에 해당하는 개선 및 변동사항 혹은 주무부처와의 협의사항이 있을시, 관련 내용 일체

(1) 공무원 성과 평가 방식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

(2) 호봉제 및 보수표 관련 개선 방안

(3) 공무원 역량개발 및 생산성 제고, 저성과자 관리 향상방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근무성적 평정서는 같은 규칙 별지 2호의 서식을 따르고 있음

2-(1)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 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매년 반기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10월 이후 법령개정 등 개선 사항은 없음.

(2)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 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의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봉급표를 준용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임.

(3) 2016.10월 이후 공무원 역량개발 및 생산성 제고, 저성과자 관리 향상방안에 대한 개선사항은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인사과 )	담당사무관	이 영 미
	☎ 2133-5274	담당자	배 진 아
	작 성 일 :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