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2304		주무관		법제통계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7.8.8.
				유선하		이규연	조상연		윤영인		오해영		08/08 代오해영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7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8.8.
강 북 구 (기획예산과)

2017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자치법규 입법을 신중히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4조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최개요

❍ 일    시: 2017. 8. 7.(월) 08:30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인원: 7명(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심의안건 및 결과: 조례안 1건(수정의결)

의안 번호	제 출 부 서	건 명	결 과	비 고
17-62	어르신 복지과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출 상환방법을 개선하여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반회계로의 전출조항을 마련하여 재정탄력성을 확보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수정의결 내용: 부칙에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한 경과 조치를 규정함.	수정 의결	조례 개정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