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362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진영	최형대	이창석	08/07 代배형우

2017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2017. 8월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2017년 하반기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위탁운영단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추진사유

- ‘17. 12. 31 : 공모 선정한 위탁법인과의 위탁운영기간(3년) 만료

□ 대상시설 : 3개소

시설명	개관일	現위탁단체	現위탁기간	의회동의일
수서청소년수련관	‘94.07.21	(사)한국청소년세상	‘15.1.1.~’17.12.31	‘12.7.9
은평청소년수련관	‘03.11.01	(재)푸른나무청예단	‘15.1.1.~’17.12.31	‘12.7.9
서울유스호스텔	‘06.02.23	(사)흥사단	‘15.3.1.~’17.12.31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17.7.13)에 따라 서울유스호스텔은 제276회 시의회 동의 추진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년(‘18.1.1. ～ ‘19.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선정방법

구 분	선정방법
재계약	▪1차(청소년정책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70점 이상 적격) ▪2차(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여부)

※ 적격자심의위원회 70점 미만일 경우 공모로 전환 추진

○ 주요 심사내용

- 사업운영 실적(사업 운영 성과, 조직 및 예산 운영, 시설관리 등)

- 사업수행 계획(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가능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추진일정

구 분		8.23		9월 말		12회		12월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청소년정책과)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276회 시의회 동의 - 유스호스텔 (시의회)		협약체결

Ⅲ		세부 추진계획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1차) ※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시의원(1), 회계사(1), 공무원(1), 청소년전문가 등(4)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8. 23.(수) 15: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심사내용 : 3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단체 재계약 적격 여부

※ 70점 이상일 때 적격, 70점 이하이면 공모 추진

- 심사항목 : 위탁운영실적 및 향후 위탁운영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2차) ※ 조직담당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심사내용 : 재계약 체결 관련 수탁단체의 적정성

○ 심사일시 : ’17. 9월 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 일 자 : ’17. 9월 말 예정 ▸ 대 상 : 재계약 및 공개모집 외 방법(수의협약)으로 수탁하는 경우 ▸ 심사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時,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의뢰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협약체결

○ 시    기 : ‘17. 12월 예정

○ 협약서(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 협상 의무기간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 공 증 : 협약 체결 후 공증, 협약서 사본 7일 이내 조직담당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