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경자(양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44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경자(양천) 의원(1명) 김태수, 유찬종, 이현찬, 김혜련, 박운기, 김제리, 이명희, 서윤기, 오봉수, 한명희, 박호근, 김동욱, 김인제 의원(13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이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이외의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 되는 경우 해당 청원의 진행절차와 처리여부 등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는 이후 소개의원에게 그 처리결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청원의 처리 절차상 소개의원에 대한 청원 처리 결과 보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청원의 진행절차 및 처리결과 등의 통보대상에 청원인 외에 소개의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의회”로, “심사,”를 “심사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소개하는”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개하는”으로,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개의견서”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장은”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지차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청원인에 대한 통지)”를 “(청원인과 소개의원에 대한 통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원인”을 “청원인과 소개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의회------------------------------------ 심사와 ------------------------------------------.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 소개의견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①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호의 ------------------------------------------------------.
1. 국가기관이나 지방지차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1. ----------- 지방자치단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제11조(청원인과 소개의원에 대한 통지) -------------- 청원인과 소개의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