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를 결정할 때는 해당 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조례 제OO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과 선정 등 동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자치회관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가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권한

3. 계획 권한 :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및 선정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책을 찾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

4.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마을축제 및 신문, 주민활동 지원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한 날부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해당 자치구 공무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제2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출한다. 다만, 각 호별로 특정 성별은 총원의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는 총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추첨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60퍼센트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40퍼센트 이내

②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기본교육으로,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공개 추첨으로 제1항의 단서 비율에 맞춰 위원을 선정하며. 그 외 각 호별 5명 이하의 예비자 순위를 추첨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3항의 명부를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 순서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해서 재추첨 후 위촉

⑦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자치구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청장 추천 공무원 2명 이내

2.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다만 최초 구성시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으로 갈음한다.

3.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 추첨 등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감사 ○명을 두되, 반드시 외부감사 1인 이상을 둔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에 대해 감사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외부 공개해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와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5조(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분과회의와 정기회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2. 정기회의는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 통지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 평가 및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5.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자치구 및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자치계획

제17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정 평가와 의견을 포함한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18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때까지로 한다.

제5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정수 충원 및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5호까지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 요구를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한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수입 중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요청 및 결정사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7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등) 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은 OO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해당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단체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특별법이 폐지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