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 성폭력(sexual assault)이란

◦ 어떤 형태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강제로 행해진 경우

□ 성폭력 예방

◦ 성 가치관과 행동 범위의 기준을 가집니다.

◦ 좋고 싫음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합니다.

◦ 불쾌한 성적 접촉을 해 올 경우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힙니다.

◦ 노래방, 비디오방처럼 폐쇄된 공간에 둘이 있을 경우 상대가 자기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압니다.

◦ 어떤 이유이든 숙박업소에 함께 가지 않습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 상대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성행위와 성폭력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합니다.

□ 성폭력 발생 시 대처 요령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폭력 사건 발생 인지 후 즉시 신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외인 경우 피해자의사 존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상담소의 피해신고 접수 등) 및 제13조제1항(보호시설의 보호 등)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 응급조치 순서

①	성폭력 사건의 발생 직후에는 피해학생의 신체에 남은 흔적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성폭력 여부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피해자를 안내한다.
②	몸에 외상이 남아 있는 경우 사진 촬영을 하여 저장해 둔다.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가급적 얼굴과 같이 찍도록 하며, 멍이나 긁히거나 뜯긴 상처 등이 있을 경우 발견되는대로 촬영해 둔다.
③	병원 진단이나 몸에 남은 상흔 외의 다른 증거물, 이를 테면 가해자가 흘리고 간 물건 등은 반드시 보존하도록 한다.
④	피해자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린다.
⑤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

번호	기 관 명	상담내용
①	여성긴급상담전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된 긴급상담 및 긴급보호
②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성폭력, 성매매, 학교, 가정 폭력의 법률정보 및 상담 안내
③	해바라기(통합, 위기지원)센터	24시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거 채취, 응급의료 지원 및 여성 경찰관이 상주하여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자문 제공
④	해바라기아동센터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실시
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심화상담, 법률지원, 치료회복, 의료지원 등
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상담치유,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 피해자 상담시 유의사항

①	상담 시작 전 반드시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약속한다.
②	상담 장소는 피해자가 가장 안정감이 들 수 있는 장소로 한다.
③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
④	피해자가 상담에 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다.
⑤	피해 내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피해자가 말로하기 어려워 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피해자의 안전(추가적 성폭력이나 위협)을 파악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여 보호조치를 취한다.
⑦	피해자의 경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생기거나 자신에 대한 비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⑧	여성긴급전화 및 긴급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개입 과정이나 주의 사항, 긴급보호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 성폭력 피해상담 시 2차적 피해에 주의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사건 해결 과정 중 심리적 충격을 재차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상담, 의료, 수사 과정 중에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이고 왜곡된 성 의식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학력이나 옷차림, 가정환경, 평소 행동 등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사건에 접근하게 되면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성폭력 자체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상담할 때에는 이러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너도 동의하지 않았니?”

-“그러게 왜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니?”

-“너 때문에 회사(직장 등)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다.”

- 성폭력 사건 목격자 등 주변인에 대한 조치

①	우선,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성폭력 사실을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시킴.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②	성폭력은 일종의 폭력이고 특히 매우 조심스러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므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점을 주변인들에게 이해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