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8.2.-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531(2017.8.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3	5.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행정국 자치구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조정실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국 자치구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
7-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7-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8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야생생물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10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
11	제6차 OECD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13-1	중소기업인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3-2	중소기업인력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
14	중소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5-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
15-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
1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8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0	기후변화대응법 제정법률안	〃
21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기획조정실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2-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행정국 도시계획국 자치구
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3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8/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