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306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권예원	박희복	08/03 고승효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결과

공감회의 개최계획

2017. 8.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결과

공감회의 개최계획

건설공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설문응답자(업체,근로자,발주부서)들과 공유하는 공감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8. 30.(수)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지하2층)

○ 참석대상 : 총 50여명

- 외부전문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최민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종광, 이은형)

경실련(신영철), 명예하도급호민관 (이병희(기술사), 김 진(노무사),                         이준영(변호사)), ㈜리서치포유 (장영배)

- 설문이해관계자 :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 서울시 : 시설안전과장, 재무과장, 계약심사과장, 대금e시스템과장, 발주부서 담당 등

○ 주요 논의내용

-「건설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공유

-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실화 방안(장비·자재업체 이용률 개선방안 등)

- 대금e바로시스템 활용에 따른 등록, 승인, 확인절차 개선방안

- 부당특약, 지급보증서 미교부,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 등 응답 특성      상 설문조사에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 개선 방안

- 서울시 시행 하도급개선대책 홍보 확대 방안

- 공사장 별 의견수렴을 위한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 및 소통방안

□ 세부계획

○ 진행 순서

시 간 (분)		진 행 내 용	비고
10:00 ~ 10: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하도급관리팀장
10:05 ~ 10:10	5′	인사 말씀	시설안전과장
10:10 ~ 10:25	15′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보고	㈜리서치포유
10:25 ~ 11:10	45′	분임 별 토의	1분임 :원도급업체 2분임 :하도급업체 3분임 : 자재·장비업체 4분임 :건설근로자
11:10 ~ 11:30	20′	분임 별 발표	각 분임 대표
11:30 ~ 11:45	15′	질의응답	서울시
11:45 ~ 12:00	15′	마무리말씀	시설안전과장

○ 토의진행 절차 : 분임별로 분임대표가 토의진행을 한 후 발표

[ 1분임 ] 대표 : 변호사 원도급업체 4~5명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		[ 2분임 ] 대표 : 기술사 하도급업체 8~10명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		[ 3분임 ] 대표 : 노무사 자재·장비업체 5~6명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		[ 4분임 ] 대표 : 시민단체 건설근로자 8~10명

분임 발표 및 정리

□  총 소요예산 :2,000천원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1,5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00천원 × 8인 = 800천원

- 안건검토 수당 : 100천원 × 7인 = 700천원

○ 다과 및 중식비 : 500천원

- 다과비 : 6천원 × 50인 = 300천원

- 중식비 : 4천원 × 50인 = 2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건설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결과 종합결과보고 : ‘17. 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