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492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종필	장종욱	08/02 代정의석
협 조
	주무관		이승완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17년 북부수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계약)】

2017. 8.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17. 8. 2≫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17년 북부수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계약)』시공사에서 제출한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 개요

○ 공 사 명 : 2017년 북부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 개요 : 아스팔트포장 237a, 콘크리트포장 11a, 보도블록포장 15a

○ 공사 기간 : 2017.07.04. ~ 2018.06.30.

○ 계약 금액 : ***********

○ 계약상대자 : **************

□ 직접시공계획서 검토기준 및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3호(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도급금액	**************	적 정
		직접시공액	**************
		비 율	******
직접시공계획서의 통보(제출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5항: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통보	계약일 : 2017. 7. 4 통보일 : 2017. 7. 28 (급수운영과-17077호 전자접수)		적 정

□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 공종	하 도 급 대상금액 (원)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 사 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일	하도급액(원)
아스팔트 절삭 외	***********	***** ******	***** ***********	*********	***********	******

□ 하도급계약 검토기준 및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포장공사업 성북-05-16-01		적 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적 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체결일 후 30일 이내)	계약일 - 2017년 07월 27일		적 정
		통보일 - 2017년 07월 28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등)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대체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82%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대상금액	***********	적 정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종합 검토의견

○ 본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인 **************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아스팔트절삭(노면파쇄기), 차선도색 등을 부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 하도급 계약승인 요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직접시공액도 법정 최저기준(100분의 20) 이상으로 적정하며, 하도급율도 심사대상기준(82% 이상)을 총족 및 적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고,

○ 또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 대신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가 제출되어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하며, 기타 제반 하도급계약관련 서류도 적정함.

□ 조치의견

○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대한 제반 관련서류 검토결과 적정하기에 하도급계약을 승인코자 하며 결과를 시공사 및 계약부서에 통보코자 함.

붙 임 : 1. 하도급계약 검토 1부.

2. 하도급 심사내역 및 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 등 1부.

3.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불확인서 등 1부.

4.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승인 요청 등 관련 서류(별첨) 1부.  끝.

작 성 자	과 장 : 장종욱 ☎3146-3340 팀장 이승완 : ☎3146- 3370 담당 : 김종필 ☎3146-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