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시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 님께서 국민신문고(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하여 우리시로 이송된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으로 인한 부동산 인도집행(2016.4.26.)과 관련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 서울시, 시공사, 조합이 TF팀을 구성하여 협상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은 현재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어 공사 중인 구역으로서,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주거사업과-8002호(2017.7.4.) 기 회신해 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시행하는 민간사업으로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법원의 매도청구 소송 판결에 의하여 법원에서 부동산인도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지원팀장					代성인선					주거사업과장					08/02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4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3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