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작성지침

2017. 7

	행정자치부 재 정 정 책 과

			목 차

Ⅰ. 개   요	1

II. 기본원칙	2

III. 세부작성방법	4

IV.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일정	8

<참고> 통합부채 e-호조 조회화면, 우발부채 현황 입력양식 등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작성지침

I		개 요

□ 근거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통합 및 우발부채를 포함(법 제44조의2)하고 자치단체는 통합부채 관련 재정보고서를 행자부에 제출(법 제54조)

○ 자치단체는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사항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법 제87조의3)

※ ‘16년부터 (자치단체+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이 의무화(법 제59조)됨에 따라, 통합부채는 e-호조 시스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자료와 연계하여 자동 산출

□ 개념

○ (통합부채) 자치단체 부채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포함한 부채(「지방재정법」 제44조의2)

○ (우발부채)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협약‧보증으로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지방재정법」 제44조의2)

- 보증채무*, 예산외의무부담*,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BTO 재정지원 협약

* 보증채무, 예산외의무부담(매입확약, 토지리턴 등)은 ‘우발채무’로 정의되어 지방채 한도산정시 반영

□ 목적 및 효과

○ 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이 있는 부채범위를 확정하여 재정운영에 반영

※ 예산수립,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부채관리관 운영

○ 부채발행 및 사업추진 방식에 관계없이 지방재정을 일관성있게 평가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이 향상되는 효과 기대

II		기본원칙

□ 작성기준

○ (통합부채) 통합부채 작성 대상 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 산출

○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자치단체 재무상태표의 주석에 명시된 우발부채와 민간투자사업(BTO/BTL)과 관련된 내용 입력

- 전년도 현황, 지방채 발행한도 산정시 포함되는 우발채무 현황, 지방의회 보증 및 예산외 의무부담 관련한 의결현황 등 감안

□ 작성단위

○ 자치단체별로 작성

- 통합부채는 e-호조를 통해 지역통합재정통계와 연계하여 자동 산출*된 결과를 확인, 우발부채는 직접 입력

* 자치단체 기본 현황 자료는 직접 입력(참고1)

* 자치단체에서 e-호조상 지역통합재정통계 자료를 통합부채 자료로 전환 생성하는 절차 필요(매뉴얼 p14∼19)

○ 행자부 및 광역 자치단체는 지방 및 광역단위 통합부채 통계관리를 위해 지방전체 및 광역단위의 통합재무상태표 산출결과를 e-호조를 통해 확인

□ 작성대상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기업 결산지침」따른 결산대상 기관

○ 출자‧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산대상연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정‧고시된 기관

- 단, 2 이상 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4항에 따라 지도‧감독 자치단체로 정해진 자치단체가 일괄합산

□ 작성방법

○ 개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무상태표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로 전환‧합산

- 다만, 출자‧출연기관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출자‧출연법 상 결산 대상이 일부**로 한정되므로 자산, 부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간소화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총액단위로 산정

* 지분율 50%이상인 출자기관에만 결산의무 부여

※ 간소화 대상

○ 규모‧결산대상‧금융부채 보유를 고려하여 자산‧부채 총액만 취합

- 출자기관 : 지분율 50%↓, 자산 120억↓ 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 출연기관 : 자산 또는 예산액이 120억↓ 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대상 : 자산 120억 이상

<출자기관>			<출연기관>
지분율 50% 이상			자산‧예산액 120억 이상 or 금융부채 O
지분율	자산 120억 이상 or 금융부채 O
			자산‧예산액 120억 미만 & 금융부채 X
50% 미만	자산 120억 미만 & 금융부채 X
※ 통합부채 간소화 작성대상(총자산‧부채 규모만 취합)

○ 우발부채는 결산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되, 측정이 어려울 경우 보수적으로 발생가능한 최대치로 측정

* 우발부채 추정은 회계검토 또는 회계감사시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 검토 필요

○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외부거래를 제거한 순계로 작성

※ 단, e-호조에 접근이 어려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별도 서식(우발부채)으로 작성하여 자치단체 담당자에 제출하여 e-호조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        * 전년도 자료 가져오기 기능(연도이관) 활용

○ 정확한 우발부채 내역 작성을 위해 기관간 상호교차검증 실시

- 부채 작성대상 포함여부, 재무·감사보고서와 e-호조에 입력된 내용 검토 및 대사(우발부채현황, 내‧외부거래 내역 등)

IV		세부작성방법

※ 통합부채는 지역통합재정통계자료의 e-호조 매핑을 통해 연계 산출되므로, 이하에서는 우발부채 작성방법 및 내외부거래 집계 개념에 대해서 설명

□ 우발부채 세부작성방법

1. 기본자료 준비

○ 작성대상이 되는 기관은 재무보고서 주석사항, 감사보고서(재무제표 주석사항) 등을 통해 우발채무(부채) 작성자료 준비 및 작성대상 기관현황 파악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작성서식 준비

2. 우발부채 내역 집계

○ (정의) 보증·협약 등에 따라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 (대상) 보증행위(유사보증행위 포함), 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부담*, BTO 손실보전약정(MRG, 비용보전약정 포함)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 (측정) 결산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 단, ‘최선의 추정치’ 산출이 어려울 경우 현 시점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치** 이용

- 유사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결산일 후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 가능한 추가증거 등을 종합고려

- 우발부채의 현재가치로 평가가능하며, 적용할인율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

*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발생가능한 최대치 예시

▪보증채무부담행위 : 보증계약한 최대금액

▪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받은 금액 중 미사용 내역

▪예산 외 의무부담 : 약정한 최대금액. 단, 의무부담약정 내용과 관련하여 상황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가능(단, 기말 기준으로 적용)

* 예 : 미분양 용지의 일정 비율에 대한 의무부담을 제공한 경우, 연도말에 분양이 확정된 경우는 해당 확정부분을 제외하고 우발부채로 인식할 수 있음

▪BTO 손실보전약정(MRG, 비용보전약정 포함) : 최근 3년간 발생된 재정지원액의 연평균액(현재가치할인가능) 등을 감안하여 추정. 단, 자본재조달, 재구조화 등으로 실시협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정지원액 규모를 조정하여 다른 기준으로 산정 가능*

* BTO 사업을 재구조화한 경우에도 투자원금, 이자비용 및 운영손실 등과 관련하여 비용보전이 발생하므로 이를 예측하여 입력필요

○ (작성) 우발부채 유형별로 거래처, 발생예상금액, 우발상황 발생일자, 우발부채 관련 내용 및 관리방안 설명 등 작성

○ (순계작성) 보증‧협약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을 내‧외부거래로 집계

* (1차 외부거래)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사업추진시 광역자치단체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

** (내부거래) 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의 자금 차입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매입확약 등 보증‧협약 등을 제공한 경우

□ 내‧외부거래 내역 집계

○ (정의) 거래 상대방에 따라 내부거래, 1차 및 2차 외부거래로 구분

- 내부거래(통합부채 작성 단위 내의 거래)

▪ (거래주체) 기초자치단체 내의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간의 거래

▪ (거래내용) 자산 ↔ 부채 거래(차입‧대여 거래 및 미수금‧미지급금 거래)*, 자산 ↔ 자본 거래(출자‧출연한 거래)**

* (차입‧대여) 산하 공사‧공단으로의 자치단체 대여금 ↔ 자치단체로부터 공사‧공단 등의 차입금, (미수금‧미지급금) 대행사업비 관련 자치단체의 산하 공사에 대한 미지급금 ↔ 공사가 보유한 자치단체로부터의 미수금(동일 자치단체 내)

** 자치단체가 산하 공사‧공단 등으로 출자하여 장기투자증권 등 형식으로 보유하는 자산 ↔ 공사‧공단 등이 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

- 1차 외부거래(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 단위 통합부채 통계산출을 위한 내부거래 제거를 위함

▪ (거래주체)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간의 거래

▪ (거래내용) 자산 ↔ 부채 거래(차입‧대여 거래 및 미수금‧미지급금 거래)*, 자산 ↔ 자본 거래(출자‧출연한 거래)**

* (차입‧대여)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으로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 공사‧공단 등의 차입금,

(미수금‧미지급금) 대행사업비 등 기초자치단체의 공사에 대한 미지급금 ↔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사가 보유한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미수금

** 자치단체가 산하 공사‧공단 등으로 출자하여 장기투자증권 등 형식으로 보유하는 자산 ↔ 공사‧공단 등이 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

- 2차 외부거래(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지방부분 전체 통합부채 통계산출을 위한 내부거래 제거를 위함

▪ (거래주체) 광역자치단체 간 거래

▪ (거래내용) 자산 ↔ 부채 거래(차입‧대여 거래 및 미수금‧미지급금 거래)*, 자산 ↔ 자본 거래(출자‧출연한 거래)**

* (차입‧대여) A 광역자치단체가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에의 대여금 ↔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가 A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차입금,

(미수금‧미지급금) A 광역자치단체가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에의 미지급금 ↔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의 A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미수금

** A 광역자치단체가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기관에 대한 출자금 ↔ B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기관이 A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

IV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일정

□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별 통합부채 현황 및 우발부채 내역

○ (산출내용)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별 통합부채 현황, 외부거래 및 우발부채 내역

○ (일정) 통합부채는 매년 8월중 e-호조 시스템상 지역통합재정통계와 연계하여 자동 산출

※ ‘17년은 8.16일 지역통합재정통계 집계 완료된 후, 8.17~21일 자치단체에서 e-호조상 지역통합재정통계 자료를 통합부채 자료로 전환 생성*하여 조회 및 확인

* 자치단체 및 행자부에서 통합부채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e-호조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지역통합재정통계 자료를 통합부채 자료로 전환하여 보고서 생성하는 절차 필요(매뉴얼 p14~19)

- 우발부채는 매년 e-호조 시스템에 세부내역 입력하여 산출

* 17년은 8.10일까지 입력, 8.11~21일 자료 확인

○ (공개)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에 따라 통합부채 현황 및 우발부채 내역 공개

○ (재정건전성관리계획) e-호조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 행자부 제출(10월)

참고 1	e-호조 통합부채 화면

Ⅰ. 기관현황 (직접입력 필요)

□ 지방자치단체

○ (정원)            ※ '16년말 기준

○ (예산) XX억원    ※ '17년 예산(최종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x개, 지방공단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3개정도
지방공단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x개, 출연기관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3개정도
출연기관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출연기관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조회 가능)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통합부채
1. 유동부채		소계	소계
	․이자부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통합자본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통합부채
1. 유동부채		소계	소계
	․이자부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통합자본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내부거래제거 후 광역 통합부채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통합 부채 -광역						본청- 통합 부채					A시- 통합 부채					B시- 통합 부채
		일반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1차외부거래		일반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일반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일반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자산
‧ 유동자산
‧ 투자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1. 유동부채
‧ 이자부금융부채
‧ 기타유동부채
2.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 지방채증권
3. 기타비유동부채
자본

*

지역통합재정통계에서 내‧외부거래 산출 불가

<참고1> 부채계정과목별 유형구분

(이자부금융부채/기타유동부채/기타비유동부채)

자치단체 계정과목			부채유형구분
I.유동부채	소계	소계
I.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소계
I.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소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차입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지방채증권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예수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이자부금융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소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일반미지급금	기타유동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기타유동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선수수익	기타유동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단기예수보관금	기타유동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일반미지급비용	기타유동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기타유동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유동성장기미지급금	기타유동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유동성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유동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선수취득세	기타유동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선수주민세	기타유동부채
I.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II.장기차입부채	소계	소계
II.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소계
II.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이자부금융부채
II.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이자부금융부채
II.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장기예수금	이자부금융부채
II.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이자부금융부채
II.장기차입부채	지방채증권	소계
II.장기차입부채	지방채증권	지방채증권	이자부금융부채
II.장기차입부채	지방채증권	지방채할인발행차금	이자부금융부채
II.장기차입부채	지방채증권	지방채할증발행차금	이자부금융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III.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소계
III.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기타비유동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III.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장기예수보증금	기타비유동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장기선수수익	기타비유동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	기타비유동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비유동부채
III.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붙입 2	e-호조 우발부채 현황 입력 양식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OO 자치단체							발생금액 (실지급액)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작성예시) MRG : 협약 수입액의 OO%, △△% 미달시 미지급 / 비용보전방식

(MRG인지 비용보전방식인지 명시)

※ 자치단체는 실제 지급액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MRG 등의 협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협약 자체의 누락 방지

○ 다만, 최근 3년간 지급액 미발생시,

① 최초 협약서의 추정수요를 이용한 재정지원예상액 기입하거나,

② MRG 미발생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담추정액은 추정불가로 기입

** 해지사유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협약 내역 관련하여 중도해지시 환급금 기재(재무제표 주석사항 중 BTO 계약 내역에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기재)

※ 협약 해지 및 해지가 예상되는 경우* 충당부채로 집계

* 예시: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협약상 의무불이행, 법원의 파산선고 등

*** (작성예시) 재정지원협약에 따라 MRG 및 비용보전방식에 따른 지원의무가 발생금액과 당해연도 실제 지급한 금액(‘15년 운영사 정산에 따라 100억원이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전년도 발생분 120억원을 ’15년 실제 지급할 경우 100(120)으로 작성

**** (산정예시) 향후부담추정액 = (∑연도별 협상서상 추정수입액×MRG 보장수준)-(∑최근 실적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연도별 수입액)

* 최근 3개년간 실제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향후 부담추정액을 적시 필요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XX단지 개발책임분양					사업명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우발부채 현황 (광역)

(단위: 억원)

구분		광역-우발부채						본청-우발부채					A시-우발부채					B시-우발부채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외부거래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거래
총 계
지급보증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참고3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