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2444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장광덕	代강한석	代김형일	08/01 나백주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24번, 박양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박양숙 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각 1부.  끝.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024번

□ 요구목록

가. 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

1. 수탁기간 전체에 대한 협약서(최초 수탁기간부터), 위탁금액 포함.

2. 최근 5년간 서울의료원에 의한 지도감독 내역

3. 최근 5년간 센터장 외 직원의 인적구성과 그 변화(실명기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면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동일인과 비동일인을 구분 가능하게 표기할 것)

4. 실제 센터의 사업자 등록 명의

5. 사업자 등록 명의와 수탁기관인 서울의료원이 다르다면 그 사유(법률적 검토 포함)

6. 횡령금 회수 계획, 횡령자 조치 계획, 센터장 및 상임팀장 징계위 회부 유무

7. 최근 5년간 서울의료원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사유, 징계내역

8. 해당 자치구와 횡령건 협의 내역

나. 은평병원

- 은평병원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

1. 수탁기간 전체에 대한 협약서(최초 수탁기간부터), 위탁금액 포함.

2. 최근 5년간 은평병원에 의한 지도감독 내역

3. 최근 5년간 센터장 외 직원의 인적구성과 그 변화(실명기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면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동일인과 비동일인을 구분 가능하게 표기할 것)

4. 실제 센터의 사업자 등록 명의

5. 사업자 등록 명의와 수탁기관인 은평병원이 다르다면 그 사유(법률적 검토 포함)

6. 횡령금 회수 계획, 횡령자 조치 계획, 센터장 및 상임팀장 징계위 회부 유무

7. 최근 5년간 은평병원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사유, 징계내역

8. 해당 자치구와 횡령건 협의 내역

9. 서울시 조례 및 자치구 조례에 의거하여 은평병원이 해당 사무의 적격한 수탁자 여부

박양숙 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서울의료원 및 은평병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서울의료원 수탁운영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자료 1부.

2. 은평병원 수탁운영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장	이 상 화
	☎2133-7517	담당자	장 광 덕
	작 성 일 : 2017. 8. 1.